그린인프라 정책…중앙정부 차원 컨트롤타워로 체계화돼야
그린인프라 정책…중앙정부 차원 컨트롤타워로 체계화돼야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0.06.23
  • 호수 5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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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조경학회·한국행정학회
제1차 학술 공동 학술 포럼 개최
그린뉴딜과 스마트도시 건설 조경 정책 논의
그린뉴딜에 그린인프라 정책 보완 시급
LH, 3기신도시 민간참여 공원시범운영 도입
한국조경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그린 뉴딜과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조경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1회 공동 학술 포럼’을 19일 한국조경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국조경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그린 뉴딜과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조경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1차 공동 학술 포럼’을 19일 한국조경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코로나19로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후변화·미세먼지, 재난 등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안을 가진 그린인프라 조경정책 발굴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나섰다.

(사)한국조경학회(학회장 이상석)와 (사)한국행정학회(학회장 이원희)가 ‘그린 뉴딜과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조경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1차 공동 학술 포럼’을 지난 19일(금) 한국조경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두 학회가 공동의 학술연구를 비롯해 국가 및 지자체 조경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4월 27일 MOU를 체결한 이후 연 첫 포럼이다.

‘공원녹지를 활용하는 중앙정부의 조경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정책집행이사·조경시공연구소 느티 소장은 “현재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 내 중앙정부 차원의 그린인프라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경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원녹지가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그린인프라 개념으로 이행하면서 조경정책사업으로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 효율적인 그린인프라 현황 파악이 가능한 지자체의 그린인프라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안 소장은 도시 공유공간 및 조경공간에서의 시민참여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생활형 조경공간을 위한 유지관리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의 적극적인 장소로서 공원 안 공동체정원은 시민참여가 가능한 모델이다. 지자체별로 공원녹지와 조경공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운영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재해와 재난이 일상으로 다가오면서 녹지공간, 조경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관협력형 조경정책 총괄평가, 기획 및 컨트롤 타워를 운용하며, 조경공간 유지관리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경진흥법의 개정과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공원에서의 유지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참여의 공원운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모색됐다. 양혜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경관단 부장은 공원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3기 신도시에 커뮤니티시설을 도입, 민간참여 공원시범운영을 계획 중이라 밝혔다. 공원 조성 후 지자체의 운영에 앞서 LH가 일정기간 공원커뮤니티 시설을 시범운영하거나 조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컨설팅하는 간접지원 방안을 통해 민간참여 공원운영 활성화 및 공원유지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공원운영 관련 사회적 경제나 공원운영 전문가양성 교육기관, 청년 크리에이터 공원프로그램 공모 등 다양한 주체의 민간참여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조경진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로컬의 재발견과 마이크로 구역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라는 점에서 공원의 형평성 문제는 너무 중요해졌다. 앞으로 조경의 영역, 공공공간에 대한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3기 신도시에 그린과 공원의 가치, 그린인프라를 강조하는 시범운영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그린뉴딜과 관련해 “취약했던 환경계획파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광역적 계획에서 시범적인 지역계획, 경관·조경계획을 결합할 때다”고 말했다.

‘제1차 공동 학술 포럼’ 참가자들
‘제1차 공동 학술 포럼’ 참가자들

이날 포럼에서는 다음 달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일몰제를 포함한 그린인프라 중심에 국토부 역할도 제기됐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소되는 것이 끝이면서도 시작이다. 지금까지 공원을 단순히 양적 차원에서 벗어나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성 등 공원의 지표를 고민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공원의 조성방향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비단 도시공원만 아니라 산림청의 도시숲 사업, 환경부의 도시생태축복원사업도 같이 할 것이다. (그린인프라의) 컨트롤타워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간에 대해 조경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무엇보다 “행정·정책적 뒷받침이 핵심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윤석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그린뉴딜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추정한다면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조경에 의해 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계층을 특정화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과 관련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가 가능하려면 공원 인프라를 이용한 다른 것이 필요하다. 공원을 매개로 한 콘텐츠 있어야 지속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포럼을 마치며 “(제기된 논의들이) 수십 년 전부터 밀려온 현안과제들이다. 시범사업들을 몇 개만 해서 국민들에게 (그린인프라의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국가적으로 큰 모멘텀이자 좋은 모델이 되지 않았나. LH와 국토부가 협력해 스마트공원 관련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국가 전체적으로 퍼트릴 수 있다면 집중 노력할 것이다”고 정리했다.

한편, 공동포럼에는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정책집행이사(‘공원녹지를 활용하는 중앙정부의 조경 정책’) ▲양혜랑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단 부장(‘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경정책의 방향’)이 발제자로 참석, 토론자로는 ▲우윤석 숭실대 교수·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성호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그 밖에도 포럼을 주최한 두 학회의 학회장(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학회장,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학회장) 및 정수미 LH 경관단장,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대표, 최자호 라펜트 전무가 참석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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