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복지 총괄기관 조경진흥원 설립 추진”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밑그림 공개
“녹색복지 총괄기관 조경진흥원 설립 추진”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밑그림 공개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1.10.25
  • 호수 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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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열려
1차 기본계획안에서 미진했던
‘조경지원센터’, ‘조경진흥단지’ 지원 담아
공청회 의견 11월 5일까지 반영
지난 22일 개최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지난 22일 개최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기후위기 시대 공간복지로서 공공조경과 녹색복지를 아우르는 핵심 총괄기관인 ‘조경진흥원’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조경학회(학회장 조경진)와 함께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지난 22일(금) 개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을 주제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된다. 탄소중립에 따라 공공조경의 역할이 증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공간복지로서 새로운 조경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녹색산업, 녹색일자리 등 조경산업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

추진전략으로는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계획 지원과 도시공원 선도사업 등을 과제로 한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공정한 설계 환경 조성, 설계 발주 및 감리제도 개선, 녹색산업 기반단지 및 시설의 ‘조경진흥단지’ 지원이 담긴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조경진흥법 실효성 강화, 공공조경 진흥을 위한 ‘조경진흥원’ 설립, 총괄조경가 제도 등이 포함된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조경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전문인력 양성 위한 조경교육지원 등이 명시된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 있다.

공공가치 실현 ‘조경산업’ 재편 담겨

녹색인프라 실효성 진흥원 설립서 출발

조경진 학회장
조경진 학회장

조경진 학회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조경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긴 여정에 나무 한그루 숲까지 탄소를 흡수하는 소중한 존재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조경이 부여받은 역할이 크다”며 “내년이 마침 한국조경 50년 되는 해다. 조경은 이제 국토보존을 넘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국토를 통해 우리 터전을 보존하고 누리는 도시와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 단지 산업을 진흥하는 관점을 넘어서 조경이 우리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관점에서 작성하고 준비했다. 공공의 리더십,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경계 산업이 어떻게 재편하고 달라져야 하는지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핵심인 녹색복지를 총괄할 조경진흥원 추진이 집중 조명됐다.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서 한국조경학회 내 제1호 조경지원센터 지정은 성과였으나 정작 조경지원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경진흥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이후 공공공간과 조경가의 역할은 증대되나 정책과 제도적인 분야는 아직 미흡하다. 국토부가 녹색 인프라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경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공공기관 형태인 녹색복지 총괄기관으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국가조경직이 지방직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국토환경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국가조경직 공무원을 재배치할 것을 피력했다.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는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서 미집행된 건이 7건이다. 국토부에서 전격적인 지원이 없었다. 과제를 성공케 하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데 뒷받침이 안되니 미진한 결과를 초래했다. 잘못하면 선언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고언하며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세우되 매년 연말 평가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경진흥원’, 상시적 싱크탱크 기능해야

시공분야 진흥 방안 부족해

김아연 국가건축정책위원은 조경진흥기본계획이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상설적으로 현안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든 상설위원회가 다른 근거로 만들어지든 시스템을 마련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조경 관련법이 조경진흥법 하나다. 법률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법이 계속 제정될 수 있도록 발굴해야한다. 그래야 조직과 예산이 늘어난다”면서도 “이 모든 조경관련 국가정책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국토환경과 조경서비스가 국민 삶의 질에 영향 주고 지구환경에 중요한 일인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지지 기반을 얻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지난 22일 개최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지난 22일 개최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은 “조경진흥기본계획 핵심은 산업의 진흥이다. 조경산업은 정책·계획·설계·시공·관리·교육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 작동돼야 한다. 이중 시작은 정책이다”면서 “조경진흥기본계획에서는 전통적 조경산업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그린과 디지털융복합 국가정책 부응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전체 산업 규모 중 87%를 차지하는 시공 분야에 대한 진흥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경설계 대가 기준을 근거로 관련분야 발주에 조경도 참여하는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설계와 시공만 아니라 소재도 참여하는 통합발주 방식 시행을 비롯해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실적이 없었던 조경진흥단지 조성과 관련해 “소재와 설계를 나눌 게 아니라 서비스산업과 소재산업 묶어 조경산업진흥단지 조성 및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소재 및 자재시장의 현장 목소리도 울렸다. 김요섭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은 “현재 조경진흥법이나 조경헌장을 보면 조경소재나 자재에 대한 언급이 누락됐다. 계획·시공·설계만 강조됐다. 시설과 제품, 소재를 들여다봐야 한다. 대상과 행위만 볼 게 아니라 시설, 제품, 소재도 함께 다뤄 적절히 조경과 관련된 모든 업이 골고루 관심 받아야 한다”며 “품질과 기술인증 받은 뛰어난 첨단제품을 대우해야 하는데 조경계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으로 수립돼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 및 고시된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탄소중립과 용산기지를 반환받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조경이 하게 된다. 센트럴파크 같이 아름다운 공원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향후 5년이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이 의미 있다. 오늘 오가는 의견을 경청해 정부가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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