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린뉴딜, 녹색인프라 30조원 투입? “녹지 없는 그린”
[팩트체크] 그린뉴딜, 녹색인프라 30조원 투입? “녹지 없는 그린”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0.07.16
  • 호수 59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부분 ‘올인’
녹색인프라는 ‘도시숲’·‘생태복원’뿐
좌측부터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좌측부터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기획재정부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14일(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해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그린 뉴딜 사업비로 73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5만 9000개를 창출 계획도 밝히며 녹색인프라구축에 국비 12조 1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비 24조 3000억 원, 녹색산업 육성 국비 6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기본적으로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주요 카테고리로 두고 있다. 여기서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부문에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과 물 관리체계 구축 계획이 담겨있다.

계획의 배경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국비 12조 1000억 원 포함 총 3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8만 7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녹색인프라 구축에는 대부분이 친환경 에너지산업 설비와 건축 및 리모델링, 물 관리체계 구축에 올인된다.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효과   ⓒ기획재정부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효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고, 2025년까지 총 2조 5000억 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발표된 계획안 중심에는 기존에 이미 수립돼 산림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밀착형 숲(216곳), 자녀안심 그린숲(370곳) 등 도심녹지 조성에 투입되는 도시숲 사업과 자연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곳,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곳, 갯벌 4.5k㎡ 복원 사업이 전부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 사업에 올해 3300억 원으로 내년에는 산업단지 주변과 도로인근까지 차단숲 조성이 확대돼 예산 또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그린 뉴딜 정책에는 실질적으로 녹지 확대의 개념보다는 에너지 생산기반 확충과 설비구축을 위한 명분만 있지 녹지를 담은 그린뉴딜이 아니라 에너지 뉴딜로 보는 게 맞다는 시각도 있다.

그린뉴딜의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경제 활력제고와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그린 뉴딜사업 계획에 녹지 관련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그린 뉴딜사업 부문은 환경부와 산업부가 실무를 전담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와 어떤 차이가 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 추후 녹지정책과 관련해 어떤 정책방향이 제시될지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경신문]

분야별 사업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 비율표   ⓒ기획재정부
분야별 사업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 비율표 ⓒ기획재정부

 

지재호 기자
지재호 기자 cjh@latimes.kr 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