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린뉴딜정책에 ‘그린’은 어디 있는가.
[기자수첩] 그린뉴딜정책에 ‘그린’은 어디 있는가.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0.06.23
  • 호수 5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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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는 그린뉴딜 사업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변화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85~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환경부 2012년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8250만t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5241만t의 미국이다.

우리나라는 587만t으로 6위에 자리한 775만t의 독일 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OECD 주요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고 있고 2위가 칠레 순인데 OECD 평균 -7.2%를 기록하는 것과는 달리 110.8% 상승하는 등 역주행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권은 친환경과 일자리 창출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그린뉴딜 정책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뉴딜+그린뉴딜로 디지털 그린뉴딜이라는 카오스적 발상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산업, 녹색인프라, 저탄소 에너지 구현 등 ‘녹색’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34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4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1620만t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디지털 그린은 다소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포탈검색의 경우 1회 검색 시 그에 따른 전력 생산으로 이산화탄소는 5~7g 정도 배출된다. 여기에 e메일은 4g, 1MB 첨부파일을 전송하면 19g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e메일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그 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전력 생산에 이산화탄소도 그 만큼 배출량이 느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녹색인프라 구축은 그린뉴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산화탄소를 막는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며 막겠다는 뜻의 디지털 그린뉴딜로 들리는 이유다.

벚나무 250그루가 연간 온실가스 2.4톤을 흡수하고 대나무 숲 1ha가 연간 33.5톤을 흡수하는데 이 양은 57만 명 이상의 가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시키는 양이라고 한다.

진정한 그린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녹지 확충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도심 속 녹지는 도시민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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