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대] 경기(景氣) 17년 만에 최악이라는데 조경은 어떤가요?
[조경시대] 경기(景氣) 17년 만에 최악이라는데 조경은 어떤가요?
  • 정용조 객원 논설위원
  • 승인 2019.05.22
  • 호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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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조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정용조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우리나라 경기가 심상치 않다. 국내 경기가 둔화를 넘어 완연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인 전기ㆍ전자마저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투자와 산업 생산 부진으로 기업의 체감온도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으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영세기업이 많은 조경업계에도 이중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건설경기는 어떤가? 오래전부터 하강국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건설 산업을 둘러싼 내ㆍ외부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건설경기 하락은 우리가 몸 닿고 있는 조경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하락으로 조경은 1인 기업이 늘고 있다. 1인 기업이란 사장이 수주, 시공,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맡아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영세하고 불안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선진국의 산업정책이 혁신성장에서 길을 찾았듯이 개인과 기업의 혁신역량을 폭발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때이며 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활력을 키우는 길 외에는 왕도가 없어 보인다.

일본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 7%가 넘는 성장률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8년 이후 10년만의 최고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경기가 살아나는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의 기(氣)를 살려주는 정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성화되는 거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요했다고 본다.

우리도 불황을 넘어 호황을 기대해 보자.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이 남북경협에 따른 북한 SOC사업 투자와 3기 신도시 개발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 도시재생 등 굵직한 사업이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기업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 조경분야도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해 본다.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다.

건설업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개방이다. 2018년 12월 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업역 간의 벽이 허물어져 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1년 공공시장 개방, 2022년 민간시장 개방, 10억 미만 공사는 전문건설업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2억 미만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일반건설기업의 진출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조경업체들은 저가수주로 인한 기업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저가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알겠지만 당장의 일거리를 걱정하여 저가라도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방식은 제고해봐야 할 것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업은 저가 하도급을 지양하고 선별 수주와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이 요구된다.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이익률은 점점 더 하강곡선을 걷고 있다. 기업들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서는 오뚜기 정신으로 매출액과 수익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심정으로 경영에 임해야 한다.

다음은 하자율 증가로 인한 경영부실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만의 가뭄 등 이상기후 발생으로 수목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입주민 민원발생은 물론, 하자보수에 따른 막대한 관리비용 지출도 늘고 있어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조경공사 하자접수 1093건에서 수목하자가 8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조경공사 발주금액이 2조 800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보수비용은 1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하자율이 어느 때보다 높아 경영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마지막으로 조경업계의 인력난이다. 한국조경신문에서 3회에 걸쳐 조경계 취업난을 언급한 것처럼 제가 몸 닿고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조경회사 취업을 꺼리고 있다. 진로상담을 해보면 조경설계와 시공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0% 미만이다. 학생들이 조경업계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지, 유연하지 않은 근무환경 등을 가장 많이 이야기 한다.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급여와 복지혜택 그리고 조경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현재의 산업여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악화되어가고 있고, 시장은 불안정하며 주력산업은 쇠퇴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경제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우리경제가 더는 기댈 언덕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건설투자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가운데 모든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해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경업계에도 조경설계, 식재・시설물공사 위주에서 벗어나 산림, 생태복원, 나무병원, 문화재수리, 지역개발, 해외진출, 국제협력개발, 미래 R&D투자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활기 넘치는 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처한 대내외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을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친노동정책과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높아지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리인상과 미ㆍ중 무역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 경기까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런 사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산ㆍ학ㆍ연 등 산업생태계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한국 조경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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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조 객원 논설위원 smilejung@smu.ac.kr 정용조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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