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경발전재단, 국토부에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수정안 제출
환경조경발전재단, 국토부에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수정안 제출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0.04.02
  • 호수 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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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관없이 조경감리자 배치 요구
1500세대 이상 배치기준 ‘삭제’ 제안
주택법 시행령 감리원배치 조항 위배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조경감리원 배치를 배제한 채 행정예고(본지 제580호 신문판과 3월 25일자 인터넷판 보도 참조)하면서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경윤)이 조경계 협단체 의견안과 수정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에 전달한 수정안을 살펴보면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본자격요건 강화 및 평가대상 확대안으로 분야별 감리원에 조경감리원을 포함토록 했으며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 수도 조경감리원을 배치토록 요구했다.

평가대상 감리원 수 요구안에는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조경감리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감리원 수는 3명으로 조경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총 4명으로 조경 1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총 5명으로 조경 1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6명으로 조경 2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시 총 7명으로 조경 2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감리기준 추가 개정 요청안도 제시됐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부표 제2호 가목 ‘적격여부 항목’ 중 감리원 배치계획에서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제47조의 감리자 배치기준에 ‘총괄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동안에 걸쳐 배치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동안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건축분야와 토목분야, 설비분야 감리원만 있는 경력 및 실적에 있어도 조경분야 감리원에 대한 경력 및 실적 인정 내용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자격가점에서도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부문에서도 조경기술사는 누락돼 있는 것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조경계 의견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목적은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제도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 향상, 주거 수준의 향상, 공공복리 증진 기여’에 있음에도 정작 조경감리의 경우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상주감리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을 뿐 그 미만은 토목감리원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감리제도 도입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민간부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발주건수 현황(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감리자 모집 공고 중)을 보면 공고된 건수는 2016년 520건을 비롯해 2017년 342건, 2018년 283건 등 총 1145건이 진행됐다.

이를 분석한 결과 감리용역 발주건수 중 조경감리원이 상주하는 1500세대 이상 발주건수는 2016년 41건, 2017년 25건, 2018년 21건으로 매년 줄었고 조경감리기간도 2016년 328개월에서 2018년 220.8개월로 큰 폭의 낙차를 보였다.

여기에 민간부문 주택건설공사는 93%가 비전문가에 의해 조경감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민간부문 주택건설공사의 하자 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경분야 감리제도 개선방향과 개선에 따른 영향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한편 이번 의견서와 수정안 제출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해 국토부는 물론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계 관계자는 “최종 공고가 진행되기 전까지 심사하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의 필요성을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왜 이걸 이제서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어떤 사람은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정말 한심하다”고 실정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 개탄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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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latimes.kr 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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