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 칼럼] 공원녹지행정의 봄날을 기대하며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으로 위기감이 확대 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질병에 대한 예방차원과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서비스, 삶의 질 향상, 국가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조경이 만드는 세상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한다.

1972년 4월 18일 당시 청와대 신관회의실에서 ‘조경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고 이어서 경제 제1비서실에 조경담당비서관이 임명됐다. 오휘영 비서관은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 앞에서 현대조경의 도입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고,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건설부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조경 특강과 함께 경주지역 답사 후 경주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다,

건설부에는 이미 1967년에 공원법이 제정되어 녹지과가 있었고 지금은 녹색도시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조경과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당시 산업국 녹지과 조직을 1973년 6월 8일 녹지국으로 분리 격상하였고 행정조직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 조경은 국토환경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녹색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푸른도시여가국은 공원여가정책과를 비롯하여 7개 과가 각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어서 광역지자체로서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차례로 국(局) 단위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활기찬 공원녹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지속가능을 위한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사회간접자본은 철도나 도로, 항만 등의 운송네트워크와 발전소, 전기그리드, 송전선 등의 배전망과 전화선, 광섬유케이블, 인터넷연결 같은 통신네트워크 등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앞에서 열거한 사회간접자본은 ‘회색인프라’로 통칭할 수 있다. 회색인프라는 주로 시설과 기능에 치중하고 있어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반면 ‘녹색인프라’는 회색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의 희생과 생태계파괴 등으로부터 도시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인식한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원녹지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시환경의 심각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다. 경기도는 인구 1천360만 명이 넘고, 오는 4월에 선출되는 22대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 254명 중 60명이나 선출되는 거대한 광역자치단체인데 녹색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정원산업과와 산림녹지과 두 곳 뿐이다. 그리고 공원과 정원에 대한 녹지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명칭을 정원산업에 한정하고 있으니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한참이나 멀어져 보인다. 두 부서와 같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속해 있는 다른 부서의 면면을 보면 공원녹지행정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원산업과는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고, 산림녹지과는 의정부시에 자리 잡고 있으니 업무 연계와 인적 교류가 깊은 두 부서의 업무소통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는 얼마 전까지 수의사 출신 국장이 공원녹지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른 광역시의 공원녹지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공원조성과, 녹지정책과 2개,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 산림녹지과 2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과, 산림녹지과 2개, 광주광역시는 녹지정책과 1개뿐으로 역시 빈약한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나라의 국격은 공원녹지에서 표현 된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조경의 지난 50년은 국민의 녹색복지에 커다란 공헌을 했으며, 최근의 공원녹지는 정원의 붐을 타고 새로운 상승무드를 타고 있으며 정원생활은 국민의 로망이 되고 있다.

지금 전국의 모든 도시가 ‘품격 있는 정원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녹지직 공무원들의 책임과 열정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공원녹지 행정조직의 확대와 격상이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