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이 지난 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 넷제로(Net Zero) 시티는 탄소중립을 향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정책의 실효성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민간참여가 뒤따라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토론에서 이건원 고려대 교수는 탄소중립기본법 상에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같이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학교시설에 대해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도시공간 차원에서 균질하게 배치돼 있는 도시 계획시설인 학교는 인구저감으로 점점 여유가 많아지고, 방학 때마다 학생들이 비워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감안 해 이를 활용하면 에너지 공급 체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동안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쓸 때 학교는 공간이 여유롭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시설은 국토부 소관이 아니다. 이 교수는 이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부처를 넘어서 범부처의 실천적 행동으로 협업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권용석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주장해 왔던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 지금 새로운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침은 선언적으로 있지만 기준이 없는 것 같다”라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강령들이 세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주철 부산대 교수도 “18년 전에도 기후변화 적응 완화 등에 대해 나왔다. 사실은 전문가로서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정 교수는 부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산업박람회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 전문가들과의 담소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앞으로 2년 이내에 달성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이에 정 교수는 “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많은 효과가 있었지만 교통량 발생 등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도시는 탄소 중심형 도시이다. 때문에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제도적 흐름을 가지고 탄소중립 국토종합계획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따라 갈 수가 없다. 강압적일 수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Top down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장은 지자체들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대부분 예산 문제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다시 열거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원순환 기반시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거나, 분산형 에너지원, 에너지 그리드, V2G 수소네트워크, 열 그리드 등이 건물과 도시 전체를 바꾸려면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 소장은 지역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제정해 반대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은 “탄소 중립 도시의 구현은 단순히 사업이 아닌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도시라는 공간에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국토부는 도시계획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탄소공간지도 개발과 고도화하는 R&D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공간혁신구역 3종, 생활권 계획의 제도화를 담아 역세권의 컴팩트시티, 거점 중심의 압축 도시조성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이 탄소중립 저감 노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은 국토부와 협업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위 법령, 구체적인 고시가 안 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는 십 수 년을 노력했음에도 성공 사례보다 열패감이 쌓이고 있어 웬만큼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도시 넷제로 시티를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정하는 법적제도화는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마저 안 된다면 대안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전했다.
서 과장은 “탄소중립도 선정에 있어 표면적으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향서들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지역사업 관심 사항들에 예산을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면서도 “의지가 있는 지자체의 기본계획과 세부적인 상세계획까지 같이 꾸려나가는 과정부터 국토부와 협업을 할 수 있기를 제안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서 과장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 중 20~30곳과 2~3배 정도로 예비 선정을 해 내년 상반기까지 10개 정도 도시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탄소중립도시 하위법 고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비장함을 드러냈다.
좌장을 맡은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국민들은 집값이 중요하고, 교통이 중요하지 탄소중립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본다. 그것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 오늘 심포지엄이 첫 발걸음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고민하고, 토론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토론을 정리했다.
토론에 앞서 심포지엄에서는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가 기조 발제와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심포지엄 개회식에는 임종성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대행,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이 참석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