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천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12조 6천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8천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 원, 민간자금 1,000억 원을 연결 및 조성하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누적대수 450만대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6만대(전기 29.5만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 등 충전 기반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 댐ㆍ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를 설치한다.
◆ 환경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1만명→2만명)한다.
도서ㆍ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2개→7개, 설계기준)하고,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하여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 녹조퇴치밭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한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토)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