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국’을 ‘산림환경보호국’으로 변경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남성현 산림청장은 27일(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산림분야 전문언론매체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3년 주요 산림정책 방향 등 현안을 밝혔다.

남 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만큼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산림 르네상스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임을 설명했다.

산림 르네상스 6대 주요 전략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응,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돈이 되는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국민부단을 줄이는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성공경험을 지구촌과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산림과학·기술연구 촉진 등이다.

남 청장은 산불사태와 관련해 “한 여름 비 내릴 때를 제외하고 산불이 연중 발생한다. 지난해 740건이 발생하고 2만5000ha가 소실됐다”면서 “환경인들은 나무에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산불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한 거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산불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소실됐는데 임도가 산불의 바람길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답답한 마음이다”며 탄식했다.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인 진화 합동 작전을 해야 하는데 임도가 없어서 산불 소실면적이 커졌음에도 임도 조성을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산림청 ‘산림보호국’을 ‘산림환경보호국’으로 변경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산림보호를 넘어 산림 환경에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산림환경보호국으로 해야 산림환경과 산림보호를 함께해 환경보존 증진, 건강한 생태계 관리에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맺은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GBF) 성명서가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 및 준보전지역까지 합해 국토면적의 30%는 2030년까지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 청장은 “우리는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26%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숲과 정원, 기타 수목원, 현지 이외 보전지역을 확대해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산림환경보호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 항공방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기자가 ‘최근의 꿀벌 실종 사태’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 청장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남 청장은 “꿀벌 실종과는 전혀 상관없다. ‘항공방제 때문에 꿀벌이 죽는다’라는 연관관계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게 없다. 그런데도 일부 몇 몇 의원이나 그것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있는데, 이는 연관이 없다는 게 우리 측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조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후변화와 응애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유럽 등지에서 약간의 항공방제가 친환경적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난해 축소해서 진행한 바 있지만 올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꼭 필요한 지역에는 드론으로 진행하고 나무주사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유럽의 사례는 원액 얘기고 우리는 아주 많은 물을 타서 희석해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유럽 사례와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도시숲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 막상 조성된 모습을 보면 다소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남 청장은 입장을 밝혔다.

남 청장은 “일반적인 도시숲 조성 사업은 이제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갔다.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숲은 기후대응기금에 약 3000억 원이 있는데 전부 9월에서 12월 사이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취재진들에게 나눠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된 493곳에 대해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문구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남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 르네상스 전략사업의 기본 방향은 본전산지로 돼 있는 임업용 산지 중에서 어느 정도 산림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산지는 산주들이 자율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산림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다는데 있다.

때문에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라는 캐츠 프레이에 걸맞게 지난해 접수된 277건의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227건을 수용해 규제 완화를 확대키로 했다.

법 개정으로 풀어갈 것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고, 고시 등 올해 상반기 중에 전부 완화가 돼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림경영으로 소득 증대, 권익 증대, 국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남 청장이 강조하는 “산림은 단순히 ‘환경’이나 ‘자연’이 아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문장은 현 산림청 정책의 방향성을 짐작케 한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