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원운동으로 이어가야”

지난 9일 한국조경학회와 정의화 국회의원의 공동주최 열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회심포지엄’은 100만명서명운동이 목표를 달성한 직 후 열린 행사로, 그 어느때보나 기대와 관심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

100만명서명운동을 주도한 김승환 동아대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100만명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하며,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과 관련법 통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의화 의원(새누리당)과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에게도 100만명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100만 국민의 염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정의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은 20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발의했던 법안 중 훗날까지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며,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서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포지엄에 참석해 처음부터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오병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광주에는 294만㎡(89만평) 규모의 중앙공원이 있는데, 이 중 85%가 사유지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만 7000억원 정도가 예상되지만, 광주의 1년 예산은 3조 3000억원이다. 이문제는 결국 지자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라며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절실함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국가도시공원관련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일부의원들이 예산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으로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다만 중앙정부가 나서게 되면 지자체, 시민 그리고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국가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지자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국가도시공원조성은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해당 자자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하며, 특히, 조성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거버넌스조직을 구성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100만명서명운동의 성과를 결과물로 이루기 위해서는 공원운동이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선 법률전문가로 토론에 참석한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는 “법률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을 투입해 국가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공원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수익자인 공원이용자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라면서 정부에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되 공원에 대한 운영관리는 지자체와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대표는 “국가도시공원은 곧 국민도시공원이다. 때문에 거버넌스조직을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해 소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방식에 의한 공원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지자체 및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처장은 “중앙정부가 국가도시공원을 매입하고 조성하는 주체는 될 수 있지만, 관리운영의 주체는 지자체와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 또한 조성시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상지 선정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지역거버넌스협의회’ 등의 구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에 의한 공원조성을 피력했다.

국가도시공원 관련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3번째 참석한다는 박은호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은 “그 동안 지방균형발전을 거론하면서 개발사업을 강조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지방균형발전으로 공원조성을 언급하고 있다. 인식의 전환이며, 나아가 토론의 수준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생각에 놀랐다. 또한 10년간 공원운동의 성과로 100만명서명 운동을 달성했고, 법개정이 통과되면 다시 10년동안 공원을 조성계획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면서 이런 장기적인 추진과정이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 조성과정에서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자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차장은 “국가도시공원은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생태적인 컨텐츠 등을 통해 녹색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역할과 생태적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공원 관련업무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강희업 녹색도시과장은 “정부예산 산정시 공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 미집행공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 기업공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국가도시공원조성은 공원활성화와 미집행공원해소에 큰 획이 될 사안으로,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논의해 갈 계획이다”라면 관계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이날 심포지엄에 청중으로 참석했던 광주광역시 공원조성을 담당하는 김동수 사무관은 국토해양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과거 공원지정업무는 건설부장관이하다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그대로 지자체로 이관됐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미조성공원 28개소 중 과거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원이 22개소이다. 건설부장관이 공원을 지정하고, 지자체에 이관된 이후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미집행공원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잎선 주제발표에서는 김승환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가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과 시민의 역할’에 대해, 장병관 대구대 조경학과 교수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승환 교수는 “100만서명 달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국민, 정부, 시민사회, 인접분야 등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형태의 네트워크인 거버넌스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도시공원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적인 공원운동의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와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환경복지다”라고 녹색복지론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구상하는 법안 통과후 국가도시공원 추진일정을 보면, 2014년 1차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5년 국가도시공원추진단구성 및 설계공모를 통해 2020년 제1차 국가도시공원이 완료된다. 이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15개소의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도시공원관련법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해지만,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12월 9일 마감되는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과 2013년 예산안심의 등에 밀려 이번 국회에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13년도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