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원 조성, 법 개정·정책 아젠다 연계”

전국순회 심포지엄 성과는?
(사)한국조경학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6개 권역을 순회하면서 공원일몰제 대처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녹색성장 및 미래 환경복지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했다. 조경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행정, 도시설계, 건축, 환경단체, 공무원, 언론인, 정치인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 이슈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공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와 호응이 높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방언론의 관심이 다소 적어 시민들에게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녹색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점이다.

6번의 심포지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
다양한 의견 중에서 국가도시공원의 조성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국가도시공원의 성격 및 규모, 위치, 조성 시 지자체와 시민의 참여 방안, 재원조달, 그리고 운영관리 방법 등이 제시됐다. 한국조경학회는 이 모든 것을 검토해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시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조경인들만의 행사에 그친 것은 아닌가?
발제자는 조경인이지만, 토론자들은 조경인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타 분야와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시민 참여와 관심을 끌어낼 방안이 있다면?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면적 일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조성할 경우 국가는 토지 소유주에게 정당한 토지가격을 주어진 기간 내에 지불하게 된다. 조성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그리고 지자체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도시공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재단을 설립해 시민들이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고,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해갈 것이다.

부산시 ‘100만평문화공원’에 대한 의견은?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사업은 10여 년 전 부터 부산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어 온 운동이다. 부산시가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 이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대규모 공원의 조성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시행 이전에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원녹지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적재적소에 가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번에 개최될 마지막 행사는 어떻게 치러지나?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7번째이자 최종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다.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조성방안이 최종 논의되고, 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경인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전망은?
한국조경학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 등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국가도시공원 유형을 신설하고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 개정은 국회의원의 발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여러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본다.

심포지엄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
전국순회 심포지엄의 결과를 모아 보고서로 만들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한국조경학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으로 녹색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녹색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녹색인프라 구축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