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국회, 학회가 논의하고 나아가 국민적 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로 만들어 가야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도시공원 : 21세기 선진국토창조 및 지역균형발전 관리전략’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김승환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 사무처장(동아대 조경학과 교수)은 새로운 아젠다로써 국가도시공원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100만평문화공원 운동을 10년 동안 해 왔지만, 시민들과 지자체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쳤다”며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가도시공원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델로 삼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의 다양성,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 조성·운영의 역할 분담, 용어적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21세기 공원은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해 국가적 관점에서 공원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자체에서 조성, 시민들이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거버넌스 형태가 필요하다”며 공원조성 시 역할분담론을 제기했다.
또 조 교수는 “일본의 국영공원은 버블경제 시기에 조성되면서 지금은 관리·운영상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가까운 어메니티적인 요소를 담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국가도시공원이 지향해야 할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비해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처장은 “국가도시공원이 지자체 시대에 역행하지는 않는지, 도시공원 인프라의 소유가 지자체에 있는데 다시 국가체계로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극복해야만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처장은 “울산대공원이나 현재 조성중인 여수의 문화예술공원은 기업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공원이며, 순천의 국제정원박람회는 국가예산으로 행사를 준비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지자체로서는 대규모 공원이 남는 것”이라며 국가도시공원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공원조성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덧붙여 “국가공원은 세계적으로 몇몇 국가에서만 있는 제도이며, 국가도시공원을 국민적 이슈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법론측면에서 기업의 기부공원 이외에 공원 내 개발권, 복합토지이용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서훈택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기획추진단장은 “기업이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30%는 비공원으로 만들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법이 작년에 개정했다”고 언급한 뒤 “기업의 활동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복합토지이용 허용을 활용해 지하에는 수익시설을 보장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은호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은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인 뒷받침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용어가 국가와 도시라는 상충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라며, 국민공원, 시민공원 등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됐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손용훈 일본 지바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일본 국영공원 제도의 운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경우 국영공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17개의 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도시공원관리 전문단체인 공원녹지관리재단을 통해 공원시설의 수준 높은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손 교수는 “유지관리비 증가와 시설노후화에 대한 대책, 개원하지 않은 공원용지의 활용방안, 지자체 비용부담 등은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일본 국경공원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덧붙여 손 교수는 우리나라에 국가공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원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정립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균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국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한 공원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균형발전과 지역자원의 특성화에 맞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조세환 한국조경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새로운 차원에서 도시의 그린인프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중요성은 국토 및 도시의 그린인프라 구축의 문제와 결부되며, 나아가 국가도시공원 같은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형평성이 부합되는 복지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회장은 “국가도시공원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며, 국가가 지향해야 할 선진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토를 위한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