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계획관련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제1회 한국계획관련학회 공동심포지엄’이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21세기 미래도시의 용도지역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국토도시공간을 다루는 9개 계획관련학회가 모여 통섭과 융합의 정신으로 첫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대표 회장을 맡은 허재완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9개 학회는 국토와 공간을 다루는 학문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 융합적인 접근해야 하며,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지식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행사”라며 “지속적인 행사로 이어지릴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경직되어 있는 용도지역제에 대해 유연성과 적극성 그리고 친 시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한국도시행정학회)은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지구제 개방방안’에 대해 “용도지역제는 단순히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 토지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국토관리의 틀을 잡고자하는 선진적 국토관리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용도지역제는 행정절차를 단순화하면서 행위제한 내용의 표준화, 용도지역지구의 유형화 실시를 통해 용도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용도지역제의 단순화와 합리화를 주장했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의 용도지역 지구제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며, 복잡하다”고 전제한 뒤 개선방안에 대해 “1단계는 정교한 관리방안과 비도시지역에서의 관리지침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2단계는 통합지침에 의한 계획수립과 용도지역관리를, 마지막 3단계는 계획허가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3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한국조경학회)는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을 제안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 교수는 “도시공원의 가치가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으며, 도시가 공원이고 공원이 도시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시대형공원·녹지의 주변부에 공원을 주기능으로 하고 주거, 상업, 위락, 문화, 예술, 환경 등의 도시적 기능 및 활동과 혼합되는 개념의 ‘공원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용도지역지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단국대 김호철 교수(한국지역개발학회)는 “현재의 경직된 용도지역지구제로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담을 수 없다”며 “지역특성을 살린 용도지역지구제가 필요하며, 이와함께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형 지역개발 사업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현장에 있는 이동주 도시계획직 공무원협의회장(청주시)과 김병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은 학문적 연구정책과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크다며 구체적 전략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9개 학회는 (사)대한교통학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사)한국도시행정학회,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주택학회, (사)한국지역개발학회, (사)한국지역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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