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신종플루 대유행, 용산참사 등 지난해는 굵직한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 조경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한 단계 성장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조경분야는 국토해양부 소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직제 가운데 조경담당이 없는 불운을 털어내지 못했다. 2010년 올해도 조경업계는 변화와 더불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조경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조경직제 확충은 올해 넘어야할 가장 큰 산이다. 아울러 조경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경사스런 해이기도 하다.경인년 한국조경을 7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조경사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국내 최대 조경인 조직 (사)한국조경사회(회장 김경윤)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조경사회는 고영창 부회장(현대건설 부장)을 ‘한국조경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5개 분과를 꾸려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조경사회가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경박람회’가 올해는 6월16일부터 5일간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리게 되는데, 30주년 기념행사 대부분도 이 기간동안 코엑스에서 동시행사로 치러지게 된다. 첫날인 16일에 ‘미래주제 선포식’과 함께 30주년 기념식이 열리게 되고, 조경회고전에서는 ‘한국조경의 태동-오휘영 기록전’이 마련돼 태동기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작년에 이어 ‘명사기증바자회’도 열려 수익금은 서울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한중일 국제조경세미나 등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동아시아 조경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한중일 조경설계작품전, 한중일 조경설계작품집 발간도 함께 추진된다.
2.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성장세
신재생에너지 시설물이 새해에는 더욱 경쟁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정부 정책인 녹색성장 기조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어린이 놀이시설, 파고라, 아트월(art wall) 등을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속속 흥미로운 성과물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놀이시설물 도입은 대림산업과 GS, 현대,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이 단연 우세하다. 업체에서도 디자인파크개발, 조인조경, 스페이스톡, 데오스웍스, 예건산업 등이 신재생에너지 놀이시설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디자인파크개발에서는 자가발전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스피드레이서, 신호등 게임기구 등을 개발 상상어린이공원 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 수출에 나서기도 했다. 조인조경은 시소를 탈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 혹은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해 LED조명을 켜는 놀이시설을 내놨다.
하지만 과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효율에 비해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 그리고 너무 같은 기술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3. 조경기본법 제정·국가직 조경직제 확충
“조경이 경관법에 의해 경관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건축기본법에 의해 공원이 건축분야로 넘어가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공원이 산림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열린 ‘한국조경학회지 제호 개정 및 조경 정의에 관한 토론회’에서 조세환 (사)한국조경학회장의 발언에 조경업계의 현실과 더불어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경직제 문제 역시 조경계의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다.
조경직제는 2006년 국가직과 지방직에 신설됐으나, 지금까지 국가직 조경공무원은 한명도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세환 회장은 국토해양부에 조경 조직과 전문인력 충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업계가 중심에서 인접 분야을 아우르고,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는 조경기본법 제정과 조경직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4. 공공디자인 법·직제 제도권 진입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간판을 들고 경쟁적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법제도 및 조직의 미비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디자인직 공무원은 대부분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의 신분과 2년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소신있는 사업기획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었다.
여기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업무지원이나 타 부서 사업조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해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디자인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본격적인 채용이 가능해졌다. 또 국회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회부돼 입법절차를 밟고 있어 도약의 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디자이너 계약직과 행정조직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디자인 담당자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내실있는 조직 구성으로 국내 공공디자인 사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생태관광·도시숲 사업 확대
순천만은 생태관광으로 2008년 260만명이 방문해 1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방문객 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오히려 그 수를 제한하겠다는 발표까지 내놨다. 여기에 더해 순천시는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사업을 추진 10개 시범지구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까지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사업을 추진, 10개 시범지구를 집중 육성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같은 ‘생태’를 중심으로 한 개발에 대한 관심은 조경 분야 디자인 측면의 변화도 읽을 수 있다.
또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산림경관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지자체들이 쌈지공원과 산림공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학교숲 사업은 지자체로 이관되며 사업비도 2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6. 신드롬에 빠진 ‘탄소배출권거래제’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키며 연일 매스컴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서울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하며, 국내 탄소시장(Carbon Market)의 서막을 여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는 무관하지만,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한국이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하게 될 때를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국내 탄소시장의 미래가 점쳐지는 만큼 올 한해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조경분야 역할 가운데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장기임대주택 시설물개선사업 ‘삶의질향상법’으로 ‘활력’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지원법’이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27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보도블록 등 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세밑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등촌9단지 아파트에 직접 방문해 놀이시설 등을 둘러보고 주민들도 만나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삶의질향상법’이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 측면은 부족해 이 사업이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책임연구원은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예산 확보가 체계적이지 않아 지원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개념과 예산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