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남북·북미 관계 경색국면과 대북제재 현실을 고려해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GP철거 등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 번영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경기연구원은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 경기도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향후 남북관계 쟁점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미관계의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일관된 원칙과 자체 해법을 마련해 비핵화를 전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제재 완화의 명분이 있는 사업과 제재 속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 발굴 등 핵협상의 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는 DMZ 내 GP철거와 JSA 무장해제, 그리고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DMZ 평화지대화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외 제재 국면에서도 시작 가능한 제재 면제 사업, 북한의 경제성장 정책에 맞는 사업과 양국 정상이 합의했으나 아직 논의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남북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 시행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남북･북미 관계 경색국면과 대북제재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 번영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