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된다
도시공원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된다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08.21
  • 호수 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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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국공유지보전·국고지원·세제개편 등
지난 20일 도시공원정책 협약식이 진행됐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지난 20일 도시공원정책 협약식이 진행됐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지난 20일(화)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 수단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국가와 지방 정부의 비용 부담을 위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 시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종합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확보 위해 유예 방안 마련 ▲정부 지자체의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입법 과제가 담겨있다.

오는 2020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된다. 도시공원으로 해제되면 추가 지정 또는 재지정이 불가능하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 41%, 미세먼지 26%, 평균 4.5℃ 열섬 저감효과, 투수층으로서 도시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는 그린 인프라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더 많은 녹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정의당에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제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선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대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정의당이 마중물이 되어줘서 감사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지난 5월 정부 대책이 한발 진전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다른 정당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조경신문]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jskim@latimes.kr 김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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