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집행공원 4846억 원 투입해 20곳 전면 매입
대구시, 미집행공원 4846억 원 투입해 20곳 전면 매입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9.08.16
  • 호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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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 발표
환경운동연합, 대구시 발표에 ‘환영’
정부의 적극적 지원 마련 요구 거세
대구시 두류공원 [사진제공 대구시]
대구시 두류공원 [사진제공 대구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대구시가 지방채 이자지원 등 일몰제 관련 5.28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4846억 원을 투입해 20곳을 전면 매수키로 했다고 지난 13일(화) 밝혔다.

시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2011년 실효위기에 처한 도시자연공원 6700만㎡ 중 4300만㎡를 선제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토록 했다.

이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67곳 2300만㎡ 중 121곳 1100만㎡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38곳의 공원 미집행부지로 남게 되면서 내년 7월 실효 위기에 놓여 1조 3000억 원이라는 비용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시 재정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대구대공원과 구수산공원, 갈산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8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심지 주요공원 20곳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 난개발을 억제해 녹지 공간 보존에 나섰다.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이자 지원 70% 확대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대구시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 원을 포함해 총 4846억 원을 투입해 20곳의 사유지 300만㎡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있는 38곳 공원 중 민간개발 3곳을 포함해 23곳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킨다는 구상이다.

대구시의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표 대응 대책들 중 고무적인 편으로 시민사회와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시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15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되기를 바라면서 민간특례로 진행 중인 3곳의 공원에 대해 그 적정성을 재검토해 개발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되길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으로 중앙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인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 역시 다른 도시계획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춰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
지재호 기자 cjh@latimes.kr 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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