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전·제주,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선정
인천·대전·제주,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선정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9.09.10
  • 호수 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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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별 대응실적 평가 발표
공원조성률 ‘세종’, 예산투입율 ‘대전’
[자료제공 국토부]
[자료제공 국토부]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실효 대상인 1766개 공원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뒤를 이어 대전과 제주, 대구, 부산 순이다.

국토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위 5개 지자체 중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 계획율(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여기에 비우선관리지역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시 또한 공원집행률(6위),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3일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노력 등을 통해 예산투입률(3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부산시는 공원조성계획율(3위)과 예산투입률(5위)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우수 지자체로 평가됐다.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자료제공 국토부]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자료제공 국토부]

 

 

세부적으로 주요 3대 평가지표별 지자체 순위를 살펴보면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로 그간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세종시(97.5%), 인천시(74.8%), 경기도(64.7%), 서울시(58.7%), 광주시(54.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2020년 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며 장기미집행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원, 충북, 경북 등 공원조성 계획률이 낮은 지자체는 상당수 공원부지가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난개발 우려가 적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도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예산 대비 2019~2020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지방예산 및 지방채발행액의 합계)의 비율로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대전시(9.2%),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수준은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별로 얼마나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 모두 공원별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토지매입, 실시계획인가,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은 실효된 공원이 향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특·광역시의 경우 난개발 가능성이 높고,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대책에서 밝힌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채 이자지원은 2020년에는 2019년 79억원 대비 3배 가량 증액된 221억원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했으며 공원 내 국․공유지는 2020년 7월이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안도 지난 8월 발의됐다.

또한 공원 조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하여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지난 8월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지자체별 예산투입률     [자료제공 국토부]
지자체별 예산투입률 [자료제공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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