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 중앙정부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 한발 나아가 전국 시군구 마을단위의 세부 자원 가치 활용까지 객관적 지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항아리로 담을 공동체발전국민포럼도 최근 개최했다. 포럼에선 전국현황진단 및 중간조직임무 등 되새길 지점들이 적지 않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미니기획연재로 다뤄본다.
<1> 프롤로그
<2> 정부지원사업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3> 각 부처 사업 현황①- 표
<4> 각 부처 사업 현황②-긍·부정
<5> 각 부처 사업 현황③- 대안
<6> 중간조직 평가①
<7> 중간조직 평가②
<8> 에필로그
이번 미니기획연재 안에서도 중간중간 내비친 바 있지만,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공동체국민발전포럼이 열렸던 지난달 이후 다른 정부부처는 여지없이 못 마땅해 했다. “행자부가 혼자 사업 다하려는 거 아니냐” “마을공동체지원법을 만든다고 해도 우리 부처와 상충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한 이의를 제기하겠다” “컨트롤타워는 지금 있는 국민발전위원회만 잘 가동하면 된다”
취재하면서 가감 없이 흘러나온 얘기들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을 많이 하는 부처일수록 행자부가 대장 노릇 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받은 듯했고, 지자체와 각 부처를 한자리에 초대하려는 저의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분위기였다. 이 때문에 행자부가 후원한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에 이들 부처 관계자들은 참여하더라도 소극적 방관을, 혹은 아예 무시하는 방법을 택한 모양새였다. 아래에서는 중앙부처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는데, 정작 위에서는 부처별 경쟁과 심리전이 서로의 손을 잡는 데 발목을 잡는 격이었다.
문제는 행자부 말고는 이처럼 마을사업을 총체적으로 진단해보려는 생각을 하는 부처가 과연 있었느냐는 점이다. 혹자의 말대로 “왜 사전 협의 없이 헤쳐모이라고 통보하는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자부는 전국단위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 보편화하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고 필요하게는 자기 부처 사업이 조정 축소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라도 전 중앙부처 사업을 점검하는 데 나섰다. 반면 다른 부처들은 그럴 엄두도 내지 않았다. 이 점은 숲의 방향성까지를 고려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큼이나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앙부처 모든 사업을 진단하는 데 있어 다른 부처들 관점에서는 수평적이라기보다는 행자부 주도의 수직적 접근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만큼 공감을 얻는 데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같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 또 애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공동체 회복의 원년의 해로 선포했고, 노홍석 행자부 지역공동체 과장은 “정부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공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어쩌면 그 가능성, 혹은 낙담을 조만간 열리는 행사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행자부가 후원하고 한국정책학회 등이 주최하는 공동체국민발전포럼 발족식과 대토론회가 오는 11월 10일 경주에서 열린다. “정부의 마을공동체사업 전반을 처음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의 출발단계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를 기초로 비재정, 재정투입 사업, 정부지원 사업과 지자체 자체 사업과의 비교 등 다양한 시각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행자부 자체평가를 반영하듯 대토론회에는 7개 분과 등으로 나눠 다각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외부에서 볼 때는 지난 첫 번째 포럼 이후 두 번째로 갖는 행사, 특히 발족식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눈들이 적지 않다. 어쨌거나 행자부는 예정한 대로 갈 거라는 관측이다. ▲마을의 자원, 공동체 역량,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를 3개 시 군(부평, 하동, 정읍)과 함께 개발하는 시범조사 추진 ▲모든 지역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로 구성 ▲주민이 직접 지표를 이용해 그 지역에 맞는 마을발전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 ▲향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표조사 결과를 활용해 마을 자원, 공동체역량, 삶의 질 분야의 강점과 약점 등을 반영한 진단서를 제작 발급할 계획 등이다.
끝으로 지난 포럼이 끝난 뒤 심플로우 시스템을 기반으로 청중들이 질문하고 전문가들이 답한 것 중 주요 부분을 정리 차원 겸 담아본다.
<주요 청중 질문과 전문가 답, 자료 제공 행자부>
그동안의 많은 사업 추진과 전문가 연구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마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몇 가지 이유는 최진식 교수님 발제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직적 측면(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보직,중간 지원 조직의 전문성 부족, 마을 리더들의 역량 부족)
2.예산 운영 측면(수익 배분의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3.과정적 측면(기본적인 공동체 사업의 수행 경험 없이 대규모 사업 추진, 마을발전 계획 미수립, 정부 보조금 의존성)
4.리더십(경영 마인드 부족, 주민의 자발적 참여 부족)
5.역량 강화(교육의 실효성 부족, 교육 추진자의 상업성)
6.소통 및 네트워크(독재성, 갈등 유발자, 재원 확보 문제, 종합적인 네트워크 부족)
7.홍보(온라인·오프라인의 적절한 이용 부족)
위에 열거한 내용이 주된 이유일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실제 현장 중간지원자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 방안은?
지금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풀뿌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곳에서 조직이 구성되면 그쪽으로 흡수되어 작은 곳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가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활동가들이 전국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활동가들을 찾아내 육성할 수는 없는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이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과 지자체가 공모사업계획서작성단계부터 중간지원조직을 참여시키고 사업이 확정, 실행하게 되면 그 조직이 실천사업까지도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면 어떨까요.
중간지원조직이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은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하현상 교수님의 자료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시군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센터와 컨설팅을 구분하여 조사했습니다. 이 점 이해바랍니다.
공동체운영과 지원 활동 관련 법률과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법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 운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동체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이 되면 그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십분 이해하고 있으므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