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 중앙정부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 한발 나아가 전국 시군구 마을단위의 세부 자원 가치 활용까지 객관적 지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항아리로 담을 공동체발전국민포럼도 최근 개최했다. 포럼에선 전국현황진단 및 중간조직임무 등 되새길 지점들이 적지 않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미니기획연재로 다뤄본다.
<1> 프롤로그
<2> 정부지원사업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3> 각 부처 사업 현황①- 표
<4> 각 부처 사업 현황②-긍·부정
<5> 각 부처 사업 현황③- 대안
<6> 중간조직 평가①
<7> 중간조직 평가②
<8> 에필로그
중앙정부 부처 간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 중간지원조직 임무론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행정자치부 후원 공동체국민발전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자원코디네이터, 지역활성촉진가, 지역자원의 유기적 조직가, 지역설계가 등을 포함하는 지역전문가를 말한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일반 주민 처지에서는 상당히 생소하고 힘든 작업으로 비춰지기 쉽다. 이런 실정에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주민역량강화의 조력자 같은 임무를 하는 게 중간지원조직이다.
이들 중간지원조직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마을공동체 사업 주체의 친구 같은 존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때문에 관과 민, 민과 민 사이를 연결하고 사람과 마을공동체조직을 키워내는 육성자,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공급하는 전달자, 공동체경영의 조언자 및 코디네이터,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자, 공공민간의 매개연결자,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지원자로서 조명 받고 있다.
업무상으로 보면, 중간지원조직은 일반교육과 상담 및 컨설팅, 홍보 등을 담당한다. 산촌생태마을 농촌공동체회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평화생태마을 등을 예로 들면, 중간지원조직은 홍보 지원, 일반교육, 상담 및 컨설팅 순으로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7월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경우 주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밖에 마을공동체사업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최진식 국민대 교수는 이에 대해 조력자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이 더 많은 공동체 사업에 필요함에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주로 수익사업에 대한 지원 위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다양한 중간지원수요에 폭넓게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설치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아직까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이를 같은 포럼서 하현상 국민대 교수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임무와 필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는 뜻의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에 빗댔다.
하지만 임무에 거는 기대와 달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에 주목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시선 또한 일반적이다. 김재경 커뮤니티와 경제 소장은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을 잘 알아야 함에도 현장성이 떨어지는 점, 사업신청 초기단계 지원이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단계까지 지속하지 못하는 점, 사업단계별 적합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교육 및 상담임무에 제한돼 주민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을 이유로 들었다.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배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후관리 않는 컨설팅 위주의 중간조직이 문제라는 시선도 있다. 이 경우 사업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일부 광역 또는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활용하지 않으면서 외부업체 컨설팅에 예산의 10%를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들 외부 컨설팅 업체들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일회성 컨설팅만 하고 끝내는 경우고 많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도움은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하 교수는 행자부와 한국정책학회가 2010~2015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한 것을 토대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정보화마을 경우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했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일자리와 방문자 수에서 더 높았지만 평균 매출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지 않을 때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간조직을 활용하지 않은 신규마을, 희망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등은 평균 매출액, 일자리 수, 방문자 수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주민조직, 마을리더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으로 사회시민운동경험이 있는 활동가 위주로 구성하던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사업 유경험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추진단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되도록 네트워크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활용을 성과관리와 연동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형 경희대 교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조사의 경우 활용이 대체로 미흡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한편으로는 (행자부+한국정책학회 조사 관련) 실효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인됐다”며 “인식조사대상이 공무원이 70% 차지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신뢰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간지원조직의 임무와 논의는 충분한데 비해 위상 및 형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예컨대 중간지원조직 자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설정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