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 중앙정부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 한발 나아가 전국 시군구 마을단위의 세부 자원 가치 활용까지 객관적 지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항아리로 담을 공동체발전국민포럼도 최근 개최했다. 포럼에선 전국현황진단 및 중간조직역할 등 되새길 지점들이 적지 않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미니기획연재로 다뤄본다.

<1> 프롤로그
<2> 정부지원사업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3> 각 부처 사업 현황①- 표
<4> 각 부처 사업 현황②-긍·부정
<5> 각 부처 사업 현황③- 대안
<6> 중간조직 평가①
<7> 중간조직 평가②
<8> 에필로그

 

정부지원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7개 부처 13개 사업 및 유형은 아래와 같다. 이중 문화관광부 현황을 제외하고는 지난 15일 서울정부청사서 열린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 자료를 참조했다. 앞서 행자부는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전국 229개 지자체 3517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 전에 시작한 6개 부처·청의 12개 사업의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정부 지원 마을 사업 유형>

부처 사업명

시작

년도 

사업목적  

사업유형

(정부관점)

사업양태

(주민관점)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2010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입사업으로 소득, 일자리 창출로 마을 단위 기업을 선정·육성  

지역특산물/

자연자원활용

제조·가공·판매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제조·가공·판매
공공부문 위탁 제조·가공·판매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제조·가공·판매
자연생태관광 등 녹색에너지사업 체험·숙박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제조·가공·판매
희망마을 2010 마을공동체 주민 주도의 주민 생활편익, 문화, 복지 공간조성, 수익창출, 시설 조성 등 개선   생활공간개선 환경개선·생활편익
사회복지확충 환경개선·생활편익
수익사업추구 제조·가공·판매, 체험·숙박

정보화

마을

2001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제조·가공·판매
평화생태마을 2011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관광 및 소득자원을 개발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환경개선·생활편익, 체험·숙박
농림축산식품부 체험휴양마을 2002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공간을 조성해 농촌관광 활성화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체험·숙박

농촌

공동체

회사

육성

2011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활성화 기여   농식품산업 제조·가공·판매
  각 협의회·상품개발·마을공동협의체 육성   도농교류 체험·숙박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개선·생활편익
지역개발 환경개선·생활편익
복합형 제조·가공·판매, 환경개선·생활편익, 체험·숙박,
신규마을 2004 농어촌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 도시민 유입 촉진   입주자 주도  
공공기관 주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0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 환경개선·생활편익
일반 환경개선·생활편익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경제(체험소득) 제조·가공·판매, 체험·숙박
환경(경관생태) 환경개선·생활편익
마을종합 환경개선·생활편익
권역종합 환경개선·생활편익
신규마을 환경개선·생활편익
시·군역량 개발사업 시군 창의 환경개선·생활편익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010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제고   주거지 재생 환경개선·생활편익
중심시가지 재생 환경개선·생활편익

기초생활기반

확충

환경개선·생활편익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2010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연자산을 자율적으로 보전 관리해나가기 위함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제조·가공·판매, 환경개선·생활편익, 체험·숙박,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2010 산촌자원 활용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제조·가공·판매, 환경개선·생활편익, 체험·숙박
산업통상장원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마을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자체 브랜드를 창출, 지역문화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  

전통·생활 등

지역문화자원

활용

문화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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