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 중앙정부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 한발 나아가 전국 시군구 마을단위의 세부 자원 가치 활용까지 객관적 지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항아리로 담을 공동체발전국민포럼도 최근 개최했다. 포럼에선 전국현황진단 및 중간조직임무 등 되새길 지점들이 적지 않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미니기획연재로 다뤄본다.
<1> 프롤로그
<2> 정부지원사업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3> 각 부처 사업 현황①- 표
<4> 각 부처 사업 현황②-긍·부정
<5> 각 부처 사업 현황③- 대안
<6> 중간조직 평가①
<7> 중간조직 평가②
<8> 에필로그
마을공동체사업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모범 사례를 살펴본다.(참고로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자원코디네이터, 지역활성촉진가, 지역자원의 유기적 조직가, 지역설계가 등을 말함)
지난 9월 서울정부청사서 열린 공동체국민발전포럼 중 김태형 경희대 교수는 경북 칠곡이 그런 사례라고 지목했다.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주민역량강화를 돕는 건데, 두 지역 사례가 사업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역량을 단계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설명에 의하면 경북 칠곡은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마을단위의 주민교육을 10년 이상 지속했다. 최근 3년 전부터는 주민 스스로의 기획 아래 마을축제, 마을신문, 마을카페, 마을밥집 등을 운영 중에 있다.
김 교수는 “주민역량 강화가 지역을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며 “인문학에 기반한, 지역과 사람에 대한 콘텐츠 개발, 다양한 영리 및 비영리 사업화 모델 발굴 등은 물량적 지역개발사업과 견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완주 또한 주민역량강화의 지름길을 보여준 사례라고 꼽았다. 단계별로 공동체사업을 지원한 완주는 점차 그 지원을 확대해 주민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한 경우다.
앞서 본보가 마을공동체사업 성공사례로 조명했던 전북 정읍 또한 주민역량강화교육면에서 눈여겨볼만하다.
최진식 국민대 교수가 발표한 ‘중앙정부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의 핵심성공요인’에 따르면 정읍은 중간지원조직이 ‘마을만들기 창안대회’ 및 ‘주민역량강화교육(창안학교)’를 주도한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정읍은 지역창안대회 공모→창안학교 교육수료(씨앗)→뿌리사업 선정→줄기사업 선정→열매사업 선정 등을 단계별로 설정했다.
각 단계는 다음단계를 위한 준비 단계이자 선수단계로 볼 수 있다. 이중 창안대회 공모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안학교 교육과정은 마을공동체 과정 및 창업공동체 과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마을공동체는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체험소득형, 공간환경형, 생활문화형 등으로 나눠 이장 또는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창업공동체는 같은 지역이 아니어도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3명 이상이 모여 일자리형, 소득형 등을 기준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창안학교에서의 ‘사업계획성 작성 실무’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 뿌리단계 신청을 위한 것으로 지원금을 쓰기 위한 방법과 실행계획 등을 견습하는 교육과정이다.
창안학교 수료 후 뿌리단계에 진입한 후에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보조금 신청을 위한 법인 명의의 통장개설,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한 세무등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법, 영수증 증빙방법 등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다.
때문에 최 교수는 “일반주민뿐 아니라 사무장, 위원장 대상 역량강화교육은 중간지원조직에서 전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다만 전담방식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 교수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 중간지원조직 역량이 과연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이다. “아직까지 중간지원조직 자체의 역량 및 경험부족으로 인해 단독으로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는 컨설팅 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형태를 취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역량강화 교육 주체로 활동해온 민간컨설팅업체, 사무장, 위원장 협의회, 농업회의소, 대학 등에 교육업무를 적절하게 위탁하는 네트워크 조직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건데, 그러려면 급여 지급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괄목할만하다. 하현상 국민대 교수는 ‘중앙정부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발표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간지원 업무를 그간 대행해 왔던 민간 컨설팅업체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리 보면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것으로 돌아오고, 그러려면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제도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물론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는 내다본다.
최 교수는 “지자체 처지에서는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니 난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중앙정부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법규에 명문으로 규정,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의무조항이 시행된 초창기에는 개별 지자체의 재정 또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중간지원조직 요원을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PD’나 마을단위 사무장 혹은 마을 간사 또는 코디, 혹은 권역사무장 제도를 도입하는 완주군 사례 등을 들었다. 어쨌거나 공은 다시 중간지원조직 전문화 높이기 등 마을공동체사업을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돌아온 듯하다.
하 교수는 이에 대해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 행복을 주는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듯 관련 문제점들을 섬세하게 개선해 제도적, 문화적 기반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