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에서 이노근 의원 주최로 열린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보도한 일간 건설경제신문 기사는 ‘법안 제정 반대여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기사다.
건설경제신문은 5월 20일자 4면 중요기사로 다룬 ‘반대 실종…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정적인 분위기와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청회 개최 목적인 조경산업의 문제점과 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
반면에 ‘건설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찬성 의견에 치우친 토론자 선정이라는 도마에 올랐다”고 기사의 머리를 잡았다. 또 기사 안에서는 “이날 공청회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앞서 토론자 선정의 불공정성이 최대 이슈가 됐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왜곡이다. 이날 공청회 토론 중 플로어에서 발표한 의견 10건 가운데서 3건이 반대였으며, 법안 보완요구 3건, 지지의견 3건, 질의 1건 등이었다. 6번째 발언기회를 얻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청회의 정당성을 폄하하는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쏟아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건설 전문지인 건설경제신문은 ‘조경건설업’은 안중에 두지 않고 검증도 없이 이를 크게 받아쓴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발언을 통해 “사회자, 토론자, 발제자 모두가 조경업계에서만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건설경제신문은 기사에서 사회자인 양병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것을 문제 삼은 뒤 “토론자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빼면 이민우 공주대 조경학과 교수와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부회장 등만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도 참석해 입법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발표했다. 건설경제신문 기사가 균형을 잃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씌우는 데 주력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이와 함께 인터넷신문 기사에서 부제목으로 뽑은 ‘다른 대안 전문가 토론자 한 명도 없어’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 또다른 부제에서 ‘건설근로자 보호책 미흡 지적도’ 있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공청회의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날 건설경제신문 기사에서는 ‘조경산업진흥법이 왜 발의되었고 일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조경인들은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물론 그 전까지 이를 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사가 조경산업진흥법 관련 첫 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의 반대주장만을 ‘건설업계 관계자’로 위장해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형평성을 크게 잃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공청회의 핵심을 전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했다. 메인 주제발표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한 뒤 5명의 토론자 중 3명에 대해서만 자료집을 인용해 의견을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반면 대한건설협회 부장급 간부 2명의 발언 등 반대의견 3건은 5차례에 걸쳐 큰따옴표로 대거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플로어 발표를 보도한 전부에 해당한다. 건설경제신문은 오직 반대의견들만 골라서 매우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관계자가 플로어에서 주장한 ‘분리발주 반대’ 의견을 인용하면서 본질은 흐리게 하고 다른 곳으로 쟁점을 옮기는 ‘물타기 보도’를 했다는 점이다. 공청회 진행과정에서 ‘분리발주’는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본질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기자는 아랑곳없이 이를 2차례에 걸쳐 중요하게 인용했다. 따라서 이 기사를 읽는 사람이라면 마치 ‘조경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건설노동자의 피해를 키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조경인들은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사실과 다르다.
현행 건설산업진흥법에는 5대 일반공사업종으로 조경공사업을 분류하고 있고, 대한건설협회는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그러나 토목·건축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최근부터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날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현재 조경계의 간절한 염원인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은 두번째 시도로, 지난 18대 국회 때 조경기본법으로 발의했으나 당시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연관부처들이 반대함으로써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산림청 등 연관부처에서도 특별한 반대 없이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가 ‘조경’ 이름이 들어간 법을 허용할 수 없다며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어 새로운 암초로 등장한 상황이다.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기사를 왜곡보도한 건설경제신문은 유감스럽게도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특수일간신문이다.
건설경제신문 기사 원문보기 → 찬성의견 일색… 조경산업진흥법 제정 공청회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