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전국 토양환경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현황 파악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환실련의 현황 파악 내용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토양의 정화 처리 과정 절차 ▲정화 책임자의 관리 현황 ▲토양오염 발생에 따른 오염원 조사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지역의 대처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오염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 ▲정화 처리업체의 정화 처리 과정 현황 파악 ▲오염 토양 불법 행위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술한 법령과 사각지대 등이 포함됐다.
정책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토양환경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한 오염 토양의 불법 투기 및 매립 행위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오염 토양을 정화 처리하지 않고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출·매립되고 있는데 이는 농경지에 성토, 복토용으로 매립돼 농산물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와 하천오염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실정을 담고 있다.
환실련은 이런 현황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대안 제시와 함께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경율 회장은 “토양 관련 환경정책이 보전을 기초로 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환경부의 토양환경법 개정에 계기 마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실련의 정책제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해 4월에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토양환경 보전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