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그동안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서울시가 지원해오던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사라졌다.
지난 2012년부터 지속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근거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 지난 19일(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난 8월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도시농업과가 폐지되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도시농업의 일방적 축소”라고 우려를 산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서 도시텃밭 조성 예산도 깎였다.
지난 16일(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23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2023년 서울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 원에 이르지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며 “시장의 공약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적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으로 당장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직접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제출된 2023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은 100억 원이 감액, 주민자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대거 삭감된 빈 자리는 오세훈 시장의 홍보·치적 사업 예산들로 채워졌다”고 비판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마저 진영논리에 무산될 위기임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과 약자의 참여를 차단하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이고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정을 이끄는 오 시장이 정작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해온 마을공동체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약자를 고립시키는, 그야말로 무늬만 약자와의 동행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대한 성과는 생각지도 않고 공청회도 없이 단시간에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안을 제정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 숙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폐지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