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원점으로 돌아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원점으로 돌아가”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0.12.11
  • 호수 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처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률 개정 불가
하동군 원안대로 프로젝트 추진 난항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 등 상생조정기구서 논의
지난 8월 1일 지리산 형제봉활공장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촉구한 ‘지리산아미안해’ 행동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로 논란이 계속돼온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 합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을 맞았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1일(목)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의 일곱 차례 회의 끝에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산악열차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지리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열차 건설구간의 안전취약 문제, 환경생태피해, 반달가슴곰 서식지 파괴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해왔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당초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개발이었으나 규제특례 추진 등 하동군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주민 간 갈등도 부추겼다는 비판도 거셌다.

상생조정기구에서의 주요 쟁점은 관련 규제 및 경제적 타당성, 환경영향으로, 하동군이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현행 법령 내에서 산 정상부에 호텔 및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은 못 짓게 된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사업계획을 축소 혹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산악열차 사업이 추진되면 지리산 멸종위기종으로 복원 중인 환경부의 반달가슴곰 정책과도 상충한다. 이에 조정기구는 관련 정책과의 조화를 유지할 것을 주문, 대규모 관광개발 방식 지양 및 저지대 중심 개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상생조정기구에서는 기존 프로젝트 원안 폐기, 추진, 보완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음에도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동군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상생조정기구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동군에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그동안 지속돼온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하동군은 같은 날 “그동안 주민 간 갈등 해결 등을 위해 열린 상생조정기구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지난 6월 기재부가 추진하는 산림관광 한걸음모델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1650억 원을 투입해 경남 하동군 화개·악양·청암 3개면 일원에 무가선열차(12km), 케이블카(3.6km), 모노레일(2.2km) 등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한국조경신문]

이수정 기자
이수정 기자 grass999@latimes.kr 이수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