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환경·경제적 가치 결여된 산림자원 사유화 “지리산산악열차 건설 백지화 요구”
공익·환경·경제적 가치 결여된 산림자원 사유화 “지리산산악열차 건설 백지화 요구”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0.11.14
  • 호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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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한국환경정의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프로젝트 삭제 및 산지 개발광풍 위험
‘산림휴양관광 활성화정책’ 즉각 철회” 요구
지리산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가 환경단체와 함께 기재부와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 하동알프스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연세세브란스빌딩 앞에서 13일(금) 진행했다
지리산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가 환경단체와 함께 하동알프스프로젝트를 환경파괴사업으로 비판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연세세브란스빌딩 앞에서 13일(금) 진행했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하동알프스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정당 등이 공익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결여된 “환경파괴사업”으로 비판하며, 기획재정부를 향해 한걸음 모델 중단을 촉구하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리산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대표 박남준, 이하 대책위)가 환경단체 연대모임인 환경회의와 함께 기재부와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 하동알프스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연세세브란스빌딩 앞에서 13일(금) 진행했다.

‘하동알프스프로젝트’는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산림휴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어 16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등과 함께 휴양레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책위 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산악열차가 건설되는 원강재-회남재, 회남재-청학동 구간에는 산림사면 급경사지가 넓게 분포돼 있어 산사태 등의 위험이 따른다. 또한 반달가슴곰의 주요서식지가 일대에 분포돼 서식지 파괴 우려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전경련의 청탁과 박근혜 정부의 호응으로 시작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발이 제한된 산지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관광호텔 그리고 승마장 건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외곽지역인 하동 형제봉에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휴양시설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하동알프스프로젝트는 전경련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립공원 외곽부터 시작해 결국 국립공원의 산림자원 전체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출발점이다. 산림자원을 사유화하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하동알프스프로젝트를 ‘반공익적 사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재부의 한걸음모델로 인해 오히려 사업대상지인 하동군은 산악개발 관련 찬반논란으로 지역갈등 심화를 초래했으며, 사업이 추진되는 지리산국립공원 일대는 환경부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복원 성공한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리산산악열차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 하동알프스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지리산산악열차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 하동알프스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와 하동군이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의 부흥과 소득증대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하동군민들은 이미 민자로 진행된 대송산단 실패로 22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있다”며 단 한건의 성공사례도 없는 산악열차 건설에 대해 또 다시 “1879억 원이나 되는 민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지리산 산악열차,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하동지역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하동 형제봉을 시작으로 전국의 산지를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바로 그 증거다. 하동지역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산림자원을 지켜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항의집회에 참석한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무역투자 관련해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시작됐다.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문제라면 지리산산악열차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지닌다”며 “이 사업을 기재부가 한걸음모델로 추진하고 있다 한걸음모델이 불법과 편법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 사업 대상 지정은 보존 국유림이고 어떤 경우에도 보존하도록 돼있다. 어떤 시설이나 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건은 환경부다. 한걸음모델이 여기서 중단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사업이 환경부로 넘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반드시 이 사업을 막을 수 있도록 외부에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한승명 지리산생명연대 활동가는 “사대강 사업 후 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후대에 물려주자고 지정해놓은 국립공원마저 산악열차니 케이블카니 돈벌이하자고 깎아내려 하고 있다. 지리산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조상이 물려줬고 후대에 물려줘야할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전 대책위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 관련 한걸음 모델 중단을 촉구 항의서한을 기재부의 제6차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 회의 전 제출했다.

 

[한국조경신문]

이수정 기자
이수정 기자 grass999@latimes.kr 이수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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