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농업, 복지와의 연계서 모색… 칸막이행정 극복 공공 재원 확보 숙제로 남아
사회적농업, 복지와의 연계서 모색… 칸막이행정 극복 공공 재원 확보 숙제로 남아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9.12.11
  • 호수 5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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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사회적농업국제심포지엄 개최
성공한 외국 사회적농업, 복지 중심의
통합정책 통해 사회적농업 돌파구 마련
농업 매개 주거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도 논의
지난 10일 서울 임패리얼 팰리스에서 개최된 ‘사회적 농업 국제심포지엄’
지난 10일 서울 임패리얼 팰리스에서 개최된 ‘사회적 농업 국제심포지엄’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하려면 복지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과 재원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

지난 10일(화)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최한 ‘2019 사회적 농업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요 논의된 사항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해체 위기에 직면한 농촌사회 통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을 운영할 농장 18개를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FAO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농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치유 및 사회화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한 광범위한 농 복지 개념이자 지역민들에게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농업 육성법」이 올해 국회에 상정, 지난 10월 공청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현재 법안은 폐기된 상태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인식·공론화 부족, 치유농업·사회적경제 등과의 혼재, 도농·계층 분리 등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의 가능성은 환경·문화·복지·경제 분야와의 통합정책으로써 모색돼야 한다고 전했다.

피사대학 이아코보 교수는 사회적 농업의 선구라 평가받은 이탈리아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 농업은 자선이 아니라 시민경제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의 배경을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자리 문제, 기후문제, 인구고령화, 연금제도 등 사회·환경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촌정책을 포괄하는 복지제도에서 찾았다. 약 3000개 추산 사회적 농업 농장을 운영하는 이탈리아 역시 농업, 사회, 보건, 교육 등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지난 2015년이 돼서야 법 제정이 됐다. 이탈리아는 지자체에서 법제화가 선행돼 사후 의회에서 논의돼 전국으로 확장됐다. 법제화 과정에서 기관·민간·단체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구성원 합의를 거쳤다.

조예원 바흐닝언 케어팜 연구소 대표도 네덜란드의 경우 1999년 국가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사회적 농업이 복지제도와 연계돼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사회적 농업이)돌봄 받는 시설과 차별돼야한다. 농업을 도구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 도입돼야 한다”며 “단순히 돌봄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농업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농촌은 사각지대다. 사회적 농업은 이러한 공백과 사각지대를 (농업활동 통해)지역사회 농민들이 해소할 해결책이다”면서도 “유럽의 경우 (사회적 농업에 대한)공공부문 재정 통로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 경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 초기단계인 사회적 농업이지만 재정 확보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농민이 모여 농촌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대응, 문화경관과 농촌공동체 회복을 담당하는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농업의 주체가 가족농, 소농인 사례도 발표됐다. 브라이언 아일랜드 사회적농업협회 박사는 규모나 자격증보다 농민 자질에 초점을 둬 생태농 방식의 가족농에 의해 운영된다고 했다.

끝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사회적 농업 방향을 발표한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를 사회적 농업과 연계할 수 있다며, 돌봄, 복지, 의료, 주거, 고용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돌봄 농사(Care Farming)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 참여, 공동체 강화, 치유 등 사회적 농업의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아코보 피사대학 교수가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가치창출의 재설계’ 브라이언 사회적농업협회 박사가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의 개요’ ▲하마다 켄지 JA공제총합연구소 박사가 ‘일본의 농복 연계 현황 및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가 ‘사회적 농업과 복지제도 연계 방안’ ▲한신대 홍선미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발제자로 참석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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