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일몰제 해소 1조6000억원 투입한다
서울시, 공원일몰제 해소 1조6000억원 투입한다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8.10.08
  • 호수 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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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지방채 1조3천억 발행
국비지원‧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
정부에 공원일몰제 대응 요구 나서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체계 구축키로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개최
제9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사진 김진수 기자]
제9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사진 김진수 기자]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1조 6000여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흥규 서울시공원조성과 주무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김경욱 서울시공원조성과 공원개발팀장 [사진 김진수 기자]
사진 왼쪽부터 이흥규 서울시공원조성과 주무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김경욱 서울시공원조성과 공원개발팀장 [사진 김진수 기자]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에서 이흥규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실효대상면적 37.5㎢ 중 우선보상대상 지역(2.33㎢)은 예산 3160억과 지방채 1조 2902억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이외 미집행도시공원은 추가 예산편성, 국비지원, 정비사업현금 기부채납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중앙정부에 보상비 50% 국비지원 요청, 국·공유지 실효 대상에서 제외, 미집행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시 재산세 50% 감면 등을 요구했다.

‘공원일몰제 다시보자!’라는 주제로 발표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용권확보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헌 요소가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원 확보방안으로 국가재정 확보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 공원녹지 특별회계에 따른 공원녹지세를 신설. 공원녹지조성기금 마련 기업·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3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맹 국장은 도시공원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공원일몰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지적한 후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제 해소를 위한 국고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김경욱 서울시 공원조성과 공원개발팀장이 ‘경춘선 폐철로, 사람과 지역을 잇는 경춘선숲길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경춘선 철로는 1939년부터 2010년까지 약 70여 년간 함께한 경춘선 87.2km의 철길 재생을 통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단계별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조성된 철길숲길에 이어 단계별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의 뜰(1단계), 커뮤니티 가든(2단계), 추억과 향수의 철도역 공원(3단계) 등 사업을 통해 기존의 철길 및 구조물은 보존하되 방치되고 낙후된 경춘선 주변지역을 주변 교육 및 문화 인프라와 연계, 마을 공동 텃밭 가꾸기, 인접 학교 동아리 활동 연계 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제9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사진 김진수 기자]
제9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사진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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