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잘린 용산공원이 아닌 온전한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8월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에 대한 입장 및 정책제안’ 발표를 통해 국토부 주도의 현 조성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공원다운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3가지 원칙과 6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 주도의 현 조성방식에 대해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명확치 않은 공원 성격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자리 국가공원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는 성급한 공원조성 계획 ▲시민소통 및 공감 외면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 등 4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용산공원 당초 면적 358만㎡ 중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 선점 부지 93만㎡와 미대사관 부지와 헬기장, 드레곤힐 호텔, 출입방호 부지 등 미군 잔류 부지 22만㎡가 제외된다. 여기에 미군이 추가로 사용요구 중인 한미연합사령부지가 추가로 제외되면 허리가 잘룩한 형태로 단절된 비운의 국가공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공원다운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3대 원칙과 6가지 제안사항을 제안했다.
3가지 원칙은 국가적 가치구현을 위한 공원조성의 기본방향 설정, 미군 잔류 부지 등으로 왜곡된 형태가 아닌 온전한 터의 모습의 용산공원 조성, 시민주도의 열린 조성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고민하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3가지 원칙 아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실태조사 등 공동조사 실시 ▲국가공원 성격의 명확화 ▲정부시설 및 미군 잔류 부지 재검토 등 공원 경계 회복 ▲정부시설 및 미군 잔류 부지의 이전계획 반영 후 조경계획 재수립하고, 반환 및 이전 시기 공표 ▲국토부 주도가 아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기구 마련 ▲조성부터 운영단계까지 시민참여 확대 등 6개 제안사항을 내놨다.
아울러 3대원칙과 6대제안을 통해 용산공원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추진일정 전면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미군 잔류 부지의 근거가 되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개정과 국토부 단일 주도가 아닌 다양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긴 호흡으로 미래 세대와 함께 만들기 위한 추진일정으로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단기적으로 명확한 현장조사, 역사성에 대한 규명,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을 실시하고, 중기적으로는 토양정화, 문화재 실태조사, 공원조성을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반환 부지 이전, 시민 운영관리, 미래 세대 참여 등을 제안했다.
시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참여 확대에 부합하는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우리는 향후 미래 세대들에게 행복한 공원을 물려줄 수도,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결단과 정책결정의 계기를 맞고 있다”며 “현 세대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개발계획으로 외세가 잔존해 민족공원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용산공원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조성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와 도약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자료를 통해 그 동안 추진 과정을 소개하면서 현재 용산공원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토지 이용, 생태 및 녹지축 구축 계획,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공원조성계획안을 마련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서울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산공원추진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7년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임시 개방을 통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약 2년간 한미 간 환경정화 합의 등 절차를 거쳐 반환될 계획이다. 용산공원은 2019년 착공해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서 역사성 및 상징성을 고려해 국민, 전문가, 언론 등 각계각층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등 공원 조성사업에 국민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공원이 서울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공원임을 감안해 서울시와 적극 협조할 게획이며, 앞으로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서울시에서 건설적인 제안과 건의가 개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