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안 문제 넘어 특별법 개정으로 확대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도입할 콘텐츠 8개안을 발표한 후 서울시와 국토부간 마찰이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다. 당시에는 8개 콘텐츠안과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다면, 최근에는 용산공원 추진과정에서 참여 주체 문제, 공원부지 내 미군잔류시설 이전, 토양오염 치유 후 추진하는 2세대 조성론 등을 제기하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용산구가 지역구인 진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결합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마찰은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서울시 반발 이후 국토부는 “콘텐츠 선정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원조성계획안이 확정되는 내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한 번 돌아선 서울시의 여론을 돌려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진영 의원은 ‘용산공원 시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몇 년 전 용산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처럼, 국회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토부 방식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진영 의원의 발언이 있던 다음날(5월 31일) 국토부는 서울시, 용산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토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배경 설명과 함께 앞으로 국민 의견 수렴, 정보 공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진영 의원은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 한지 80여 일 만인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용산공원 토론회’를 서울시와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변재일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국토부 주도방식이 아닌 시민주도, 반환 이후 확실한 실태조사와 토양오염을 치유한 후 긴 호흡으로 조성, 공원 내 잔류하는 미군시설인 드레곤힐 호텔, 한미연합사령부, 헬기장, 미 대사관 등 이전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정리된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용산구의 이같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힘을 실어주면서 국토부가 어떻게 대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