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폐쇄기지 4곳 즉시 반환...용산기지 반환절차도 개시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정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해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됐던 4개의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았다.

반환된 미군기지는 원주(캠프이글, 캠프 롱), 부평(캠프마켓), 동두천(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이다.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됐다.

이에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가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인 반환 시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및 사후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 제기됐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국가 간 합의사항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주한미군 측의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지난 16일(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본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각종 유해물질, 폐기물 등 부지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녹지공간으로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5년 이상 미군이 주둔해온 용산기지의 심각한 오염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온전한 기지 반환을 위해 철저한 오염 정화를 하겠다는 의지다.

청원을 소개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용산미군기지는‘용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사기지에서 평화·생태공원으로 전환된다.”며,“심각한 오염수준의 지하수, 토양 등의 복원과 치유로 온전히 서울시민에게 부지가 돌아가기 위해 서울시의 책임을 통감한다. 제대로 된 역할 수행과 절차진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내겠다”며 청원통과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