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지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호철 경남과학기술대 조경학과 교수가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4대강 개발사업이 남긴 교훈을 망각하지 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립공원도 흠 없이 살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 TF’를 가동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광을 비롯한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135개를 마련했다.
관광·콘텐츠의 경우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국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3년 1218만 명이던 방문자 수를 2017년까지 2000만 명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토의 64%가 산지인 특성을 활용해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두 차례 부결됐고, 서울시 신규 케이블카 설치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설치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대체 부지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기대효과로 2008년 4월 개장해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2013년 137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통영 케이블카를 사례로 들었지만, 이에 대해 강호철 교수는 “경제 자립도가 낮은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실로 대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사례가 어느 지역에서나 통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고 말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이기주의와 밀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자치단체에 이관할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중앙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강호철 교수는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이고, 힘의 논리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케이블카 설치는 단순한 공식 대입으로 결론 날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을 비롯한 자연환경, 경관, 주변의 관광자원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강 교수는 “어떠한 사업이든 개발로 인한 경제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자연의 훼손 등 부정적 측면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라며, 개발과 보전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균형 감각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국립공원 케이블카 도입이 불허하게 된 배경과 논리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여겨진다”라고 전하며, 무조건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속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깊은 성찰의 목소리도 상당 부분 담겨 있음이 간과돼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특히 절대불가라는 판단이 꼭 옳았다고 고집할 수는 없지만 “자연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 주도적 개발 우선 정책 기조에 맞서 자연을 지킨 효과는 실로 크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논란의 불씨를 안게 된 4대강 개발사업이 남긴 교훈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절대적으로 서둘지 말아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다 효율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후손에게 물려줄 금수강산 국립공원도 흠 없이 살필 수 있는 합목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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