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인 주택사업자에게는 더욱 유리하게 바뀌는 반면 국가경쟁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정안이라 이미 여러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보육 부문에서는 지난 몇 달동안 대통령실의 담당 비서관들과 함께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복지·교육·중소기업 파트에서도 반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추진이 일부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국토해양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전략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 건설사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어 국토부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경계는 그동안 반대의견 제출 수준의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지난 주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26일 양홍모 한국조경학회장은 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대표단과 함께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반대의견서를 전달하고 업계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29일에는 한국조경사회 주최로 ‘조경시설물 분야 위상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세근 자재산업협회장은 경과를 설명하면서 조경단체들과 조경인들의 도움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청와대 대통령실을 방문해 김진형 중소기업비서관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세근 자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놀이시설물 시장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내외 산업 동향에 대해 전달하며 일방적으로 발주자에게 유리한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재고방안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이후 7일까지는 대선 캠프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고 주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주에도 13일에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반대여론 확산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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