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 위해 국가공원 필수”

“500에이커(약 60만평)는 도시에서 미래를 충족시키기 위해 확보돼야 할 최소한의 면적이다. 그 정도 면적이라면 녹색들판의 숨결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의 향기와 신선함이 함께 있는 공원과 유원지를 펼쳐 놓기에 충분한 공간이 될 것이다”

지난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에서 김승환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는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제안한 엔드루 다우닝(Andew J. downing)의 말을 인용하며 국가공원 조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규모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원 조성 전략과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대규모 도심공원 조성 필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도시에 국가공원 조성 모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울의 용산공원은 국비에 의해 조성하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공원이지만, 아직 지방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지방도시에서는 대규모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는 국가공원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적인 국가공원, 특히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6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0여년간에 걸쳐서 17개소의 국영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도시공원법’내에 ‘국영공원’제도를 도입해 관련법 체계를 마련했다.

국영공원의 경우 광역공원의 성격을 지닌 공원과 기념공원의 성격을 지닌 공원으로 나눠지는데, 광역공원은 면적 300ha 이상의 국비 3분의 2, 지방비 3분의 1의 비용을 들여 조성된다. 또 국가적인 기념사업과 우수한 문화자원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념공원은 내각회의에 의해 결정되며 전액 국비 부담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 경제권 체제 하의 지방도시 육성과 맞춤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 속에서 지방균형발전, 녹색국토전략의 녹색거점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개념 또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교수는 “대규모공원은 글로벌 시대의 녹색성장과 미래국토전략에 중요한 녹색인프라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 제정 및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제 발표에 나선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전·충청의 도시공원 현황과 국가공원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의 비전’을 통해 묘지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핀란드의 경우 공동묘지를 하나의 오픈스페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리 또한 묘지공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국가공원 조성 위한 합리적 당위성 마련 ▲명확한 개념 정의 ▲도시 규모에 맞는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의견이 대두됐다.

이경진 공주대 조경학과 교수는 공원녹지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행동철학이라며 국가공원 조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 공간시설과 방재시설은 공공성의 추구하는 공공부문이다. 그러나 지차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국가공원, 즉 라지파크의 주류는 서울시나 광역시 정도에서 이해하기 쉽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는 인구 수가 12만명인데 이런 곳이 국가공원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곳인가도 고려돼야 한다”며 “실제 충남에 있는 시군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공원이다. 때문에 국가공원의 개념을 라지파크 및 국가지원공원으로 정해 전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공원지원법 형태의 재정분담 방법들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면서 대규모 공원 또는 녹지네트워크를 통해 도심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등 국가공원 조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공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온 것 같지만 사실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은 마련돼 보이지 않는다. 어떤 법적인 체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의 재정적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원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식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녹지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나인문 충청투데이 사회부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공원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진석 대전시 푸른도시과 주무관은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실태에 대해 설명하며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과 연계해 도시공원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를 포함해 매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소방안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근수 대전시의회 의원은 일몰제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객석에 있던 진상철 (사)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 “오늘 이 행사는 전략수립 심포지엄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전략이 빠져 있는 듯 하다”며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법이 제정되기 위한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사)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국가공원조성 전략과 녹색인프라 구축방안 수립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은 부산·대구·광주·대전에 이어 15일 인천시와 22일 경기도에 이어 오는 9월 2일 서울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국가공원 및 녹색인프라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