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천시 도시공원현황 및 국가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2년마다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독일의 ‘연방정원박람회(분데스가르텐쇼)’는 박람회장을 공원으로 조성해 행사 이후에도 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우리도 분데스가르텐쇼처럼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면 국가공원 조성과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에서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천시 도시공원현황 및 국가공원조성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권 위원은 “인천시 도시공원 조성률은 면적대비 38.3%에 그치고 있으며, 도시공원 내 사유지가 57.6%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그는 “인천시의 공원녹지분야 예산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면서 인천시 전체예산 중에 공원녹지분야 예산이 민선1-2기에 3%정도, 민선3-4기 2% 정도를 기록했으며, 민선 5기(2011년)의 경우 1.73%에 불과해 공원녹지분야 예산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때문에 국가공원이 필요하다는 권 위원은 “인천에서 국가공원조성 후보지로 2016년 반환예정인 부평미군부대 일대와 개발 압력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계양산 등을 거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부평의 경우 미군부대를 비롯해 부평공원, 인천가족공원, 굴포천 상류를 연계해 복원 조성한다면 그리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공원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이한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역시 계양산과 부평미군부지 일대를 후보지로 거론하면서도 우선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지난 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장 처장은 “계양산과 부평미군부지 일대 모두 국가공원후보지로서 충분하다”면서 다만 “2016년 반환예정지인 부평미군부대가 토양오염이 심각해 이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인천시나 부평구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부평미군부대 일대를 국가공원 조성지로 우선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한구 의원은 “자본의 개발 압력을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계양산 일대에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범시민적인 조직인 녹지(녹색)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며 계양산의 국가공원 후보지 제안과 거버넌스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미집행공원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국가공원 조성이나 녹지세 신설에 찬성하지만,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도 분명 추가되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가공원 조성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정도씩 분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조성하는 방법이 서로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될 것”임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국가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예산문제는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제 또는 계약제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정종태 인천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인천에는 산업시설이 많다. 이는 국가산업을 위해 많이 기여했다는 것이며, 이제는 정부가 인천의 열악한 공원녹지 분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언급한 뒤 “최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국가공원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모 (사)한국조경학회장은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구축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공원 조성과 녹색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양 회장은 “최근 복지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시각의 복지문제들이다. 녹색인프라는 현 세대는 물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시민건강과 환경복지에 관한 문제”라며 녹색인프라의 환경복지적인 측면을 피력했다.

또 그는 “국가공원조성과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도출이 중요하며, 조경 등 전문분야와 정치분야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조경학회 차원에서 도시공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한편, (사)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전국을 순회하며 7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광주·대전·인천에 이어 22일에는 수원에 소재한 경기인재개발연구원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되며, 9월 2일 서울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 지난 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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