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원, 전문가 리더십·지자체 의지가 핵심”

지난 31일 부산에서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한 닻을 올렸다.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양홍모) 주최로 진행된 첫 심포지엄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공원이 조성되야 하며, 법·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징수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투자한 시민녹지재단 설립을 통한 개인 및 기업의 후원 제도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의 공원정책과 국가공원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을 대표할 만한 대형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연구위원은 “부산은 지역 특성상 도심 내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부산을 대표할 만한 공원이 없다”고 지적한 뒤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국가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 연구위원은 “현재 수립중에 있는 ‘2030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100만평문화공원이 공원으로 포함됐다”면서 ‘둔치도’와 ‘해운대 석대쓰레기 매립장’을 국가공원으로 조성 가능한 대상지로 꼽았다.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양홍모 (사)한국조경학회장은 미집행공원 문제를 국가공원으로 해결하면서 녹색인프라 구축이 향후 정책적 아젠다로 선정될 있도록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전국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1034㎢ 부지 중 미집행공원 면적이 80% 이며, 문제는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취소된다는 것”이라고 전한 뒤 일몰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국가공원 조성, 민간공원·기부채납, 임대공원, 공원입체화, 공원세 및 채권발행 등을 제시했다.

또 양 회장은 “국가공원은 미집행공원의 해결 방안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며, 삶의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가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녹색인프라 구축을 정책적 아젠다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비롯해 지자체 및 시민 등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책적 마련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부산시 역할론과 시민녹지재단 설립,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 석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은 “공원일몰제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이 재원확보”라고 언급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로 ‘시민녹지재단’을 설립해 시민과 기업의 후원을 통한 재원마련을 제도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해 재단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덧붙여 “도시녹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쾌적세’를 신설해 도시녹지를 소유하면서 재산 상의 피해을 보고 있는 지주들에게 보상과 함께 도시녹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분과 위원장은 “100만평국가공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부산시의 정책과 역할”이라며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부산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 김해몽 부산시민재단 사무처장은 “100만평문화공원은 단체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기존 시민운동과 다르게 시민들을 연대해 직접 참여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운동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다”면서 “100만평문화운동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직막 토론자로 나선 김승환 (사)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10년 전에 주장한 100만평공원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형 공원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면서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국가공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김 처장은 “국가공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며, 국가공원은 도시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 김 처장은 “국가공원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문제로 국가발전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번 전국순회 심포지엄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100만평문화공원의 대상지로 거론되어온 둔치도에 살고 있는 토지주들은 “정부에서 안된다는 공원을 왜 제3자들이 나서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면서 “우리들은 둔치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정덕 도시와경제연구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둔치도에 100만평공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국가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확대 해석의 자제를 당부했다.

덧붙여 양홍모 회장은 “공원시설내 토지소유주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주민들의 운영·관리 참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정각스님 부산국가공원100만명서명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00만평국가공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시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공원 조성은 부산을 넘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국가공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공원이 안 된다면 매칭펀드로 가더라도 후손에게 물려줄 대규모 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심포지엄은 오는 10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