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정부가 경관법 개선 및 경관저해 시설 관리 강화, 실효성 없는 용도지구제도 폐지 등 국토 품격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경관계획(경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서는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올해 7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로·하천 등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해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를 의무화 할 방침으로 2012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도시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방안도 올해 12월부터 추진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100%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생산·보전관리지역 일부를 포함해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영향평가 절차가 중복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일원화해 입안·결정 기간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개발압력이 높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에 사전협상제도를 마련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내 자연녹지지역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 내용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개발진행지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10종의 용도지구제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통합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철거·신축·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재정비 사업을 올해 11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중점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는 물론, 도시활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