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5일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전면 폐지’가 아닌 ‘경우에 따라 대체할 수 있음’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순기능을 살리되 일부 부진한 지역을 위해 법률의 적용권한을 각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최윤종 과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문제점은?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전문성 결여 및 형식적 심의, 둘째 업무 과부화로 인한 사업지연, 셋째 도시공원 개발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환경생태훼손 및 경관 저해 등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독립법으로 분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공원은 특수성을 지닌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기본계획을 자문하기도 하고 또 각 안건들에 대해 심의를 하기도 한다. 특히 수목식생에서부터 배치, 동선 그리고 조경시설 및 친환경에너지시설 심의, 이용행태분석, 시민의견청취, 작은 건물의 벽화까지 조경요소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한다. 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안을 검토하는 곳이다. 지자체마다 대상지 기능별로 큰 계획을 검토하고 도시 개발행위 및 용도를 구분하는 기구다. 공원과 같은 세밀한 기술 부분을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다. 두 기구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계획까지 검토될 경우, 형식적인 심의가 될 공산이 크다.
또 현재도 도시공원위원회가 매번 시간에 쫓겨 본 안건을 모두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과부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그 안건이 도시공원위원회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분야가 워낙 큰 범위여서 위원 중 조경과 산림, 생태 등 관련 전문가가 다수 포진하긴 힘들 것이다. 따라서 환경생태훼손 및 녹지기능 저해 뿐 아니라 경관측면에서도 적절히 심의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그럼, 도시공원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은 공원 및 산림생태 관련 전문가가 9~10명으로 그 수가 가장 많다. 그 이유는 자연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시라는 평면적인 공간의 개발 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달리 산ㆍ녹지 등 자연환경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을 기본으로 해 이용시설을 도입하는 등 균형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있다. 이 부분을 국토개발 중 도시공원계획만의 특수성을 지닌 부분이고 그래서 더욱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
문화와 공원관리, 장애인복지 등 사회ㆍ문화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심의돼야 한다는 점 역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법은 행정조치를 위한 기본 체제다. 특히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법률적인 정의가 바로서지 않을 경우 마구잡이식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더욱이 시도의 경우 공원 조성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도시공원위원회가 더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도시계획과의 공개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담당관 의견 역시 우려하고 있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다. 도시공원까지 감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타 시도 도시계획 실무자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다.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안을 모았지만 울산,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인천 등 각 지자체도 함께 나눈 의견들이다. 이 안은 이미 제출한 상태고 조만간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담당자들과 함께 국토해양부에 찾아가 의견을 설명할 계획이다.
우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업무가 벅찰 정도인데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전면폐지가 아닌 ‘도시공원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이를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이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외부 평가가 좋은데.
외부 평가가 그렇다면 고마울 따름이다. 사실 국장을 비롯해 내부 담당자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다. 공원조성사업이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시민참여 부분 뿐 아니라 공원 레크레이션 등의 문화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보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올해도 시민과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하고 있는 상상어린이공원을 300개 추가로 조성한다. 또 국내 최고 수준의 가족단위 캠핑장인 ‘중랑 캠핑숲’이 올 6월말이면 마무리된다. 습지원, 계류원, 화목원 등으로 구성될 서남권의 ‘푸른수목원’도 준비 중에 있다. 또 경춘선 폐선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자전거 네트워크도 만들 계획이며 경의선 지상구간에도 공원을 조성해 용산문화체육센터부터 가좌역까지 선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지난해 북서울꿈의숲이라는 대형 공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올해 역시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원과 녹지를 만들고 있다. 캠핑숲과 테마공원 등 가족을 위한 다양한 공원프로그램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길 바란다. 또한 서울시가 이런 업무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안책을 찾아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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