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존치’ 의견

서울시 푸른도시국(국장 최광빈)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요청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를 존치하면서, 일부 미설치 된 지자체에 한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밝힌 입장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한 뒤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업무를 넘기더라도 행정규제 완화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며,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수가 많아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공원시설 도입 요구와 재개발이 늘어나 신규 공원조성에 따른 심의 및 자문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부진’을 이유로 든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2012년까지 어린이공원 안전검사 및 재정비가 필요해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도시공원의 기능을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경우에는 세부 기술적인 심의가 간과될 가능성이 높고, 시설유무만 판단하게 되면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심각한 도시환경 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아직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성화가 안된 지자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