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책연구기관, 관련 기관이 ‘섬’을 주제로 한 공동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섬 인구감소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 이하 한섬원)은 지난 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와 공동으로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섬들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문화, 관광 자원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해 섬 지역들은 많은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균형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주목받았다. 국가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의 고립과 불균형한 발전을 방지하고,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태완 한섬원 부연구위원은 ‘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6년간(2016-2022년) 국내 섬 인구 3만9천명이 감소했다”면서 “앞으로 2042년까지 섬 인구 18.1%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책적 방안으로 ▲삶의 질 격차완화를 통한 섬 소멸 선제적 대응 ▲섬 매력도 상승으로 인한 유입인구 확대 ▲섬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섬 생활인구 확대 ▲섬발전촉진법 개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바다를 디자인하다, 섬어촌의 발전 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섬 정착 특별구역제도 도입 ▲국토외곽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제시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섬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 산업의 발전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또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호 한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 주제처럼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섬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한국섬정책포럼이 현재의 문제해결에 국한되지 않고 여건변화를 고려한 섬의 미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 한국섬진흥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섬 정책이 섬 주민을 위하고, 섬의 가치를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원이 대표의원은 “섬 지역의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섬의 역사와 정통, 정체성에 맞춰 각각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