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스마트공원으로 ‘회복의 공간’ 절실
‘Non’ 스마트공원으로 ‘회복의 공간’ 절실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9.12.26
  • 호수 5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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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변천, 그리고 지금
숲과나눔, 도시공원 토론회 개최
공원정책 국토부 ‘빈약’ 산림청 ‘풍성’
(좌측부터) 김원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선희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조경진 서울대 교수, 오충현 동국대 교수,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  ⓒ지재호 기자
(좌측부터) 김원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선희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조경진 서울대 교수, 오충현 동국대 교수,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공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도시공원의 변화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다.

지난 17일(화) (재)숲과나눔은 ‘도시공원의 변천, 그리고 지금’이라를 주제로 도시공원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창송 영남대 연구원은 ‘국내 공원녹지 법제도 변천’, 고하정 숲과나눔 연구원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 예산 편성 및 과정’,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국내외 공원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오창성 연구원은 지난 1934년부터 2005년 도시공원법 전부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법제도를 짚어주면서 공원녹지 또는 도시녹지의 새로운 제도 개념의 필요성과 대규모 개발을 전제로 한 확충에서 탈피해 공원과 녹지의 광범성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점용 대상과 공원시설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적정성과 공원 개발, 녹지는 보전이라는 이분법적 태도, 비제정 방식으로서 공원녹지사업의 민간참여의 적정성에 대해 제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고하정 연구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민선1기부터 7기까지 도시공원 조성 예산과 편성 및 과정에 대해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연구는 도시공원이 당면한 여러 문제와 논의를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출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기에 맞는 키워드들이 도출됐는데 민선1기 때는 공원조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정작 공원조성에는 회의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선2기에는 나무나 마을만들기 등 공원녹지 확충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나 보상이나 보상비 집행 등에 집중됐으며 민선3기에 들어서면서 서울숲이 조성된 후 공원 조성에 시 예산을 조성하는 문제와 사유지 매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민선4~5기에 들어서면서 공원일몰제 해결에 대한 위기감이 감지됐다. 연구를 통해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이 초기에 진행됐으나 이제는 질적 향상의 균형을 맞추고 공원의 주인은 누구인지, 조성과 유지관리에서 시민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국 부연구위원은 중앙부처의 공원녹지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산림청은 도시숲경관과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국토부는 빈곤한 상태로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주무부처인 국토부 녹색도시과의 2019년 공원녹지 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 50억 편성과 우수공원 인증제기준 마련 연구 용역, 공원녹지 지표개선 및 운용 방안 연구 용역,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채 이자 지원율 제고, LH공공사업 연계,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국공유지 실효 유예, 토지은행활용 등 소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 추진이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생활SOC 정책에서 배제된 공원녹지 분야도 문제이지만 국고보조를 통한 복합화 사업으로 공원녹지를 확충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선희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생활SOC사업에 공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는 자치사무라고 떠맡기고 시는 시대로 구청일이라고 떠맡겨서 공원은 낡아 제대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과 연동해서 공원이 왜 제외됐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공원도 중요하지만 ‘Non’스마트공원도 상당히 도시생활 속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나 가족 커뮤니티 형성에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면서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고민하고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 등을 만들어 치유의 공간이나 회복의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가 있은 후 조경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선희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김원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화 교수,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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