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 D-365일, 정부가 나서야 한다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시간 D-365일. 365일! 365일! 365일! 정부는 국고지원해서 천연 공기청정기 도시공원 지켜내라. 지켜내라! 지켜내라! 지켜내라! 국회는 도시공원 수호 위해 연내 입법하라. 입법하라! 입법하라! 입법하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365일 전인 2019년 7월 1일(월)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는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소리로 가득 매워졌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도시숲친구들, 한국환경회의는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에서 제외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50%의 국고를 지원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 허용 ▲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제 개편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효 3년 추가 유예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국공유지를 일몰에서 제외, 사유지에 대한 대책 마련, 토지소유주 재산세와 상속세를 감면 등 다양한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국회의원 298인의 사무실을 모두 돌며 국회의원들이 해당돼있는 지역구에 일몰대상 공원 목록을 보여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이 저하된다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언급했다. 일부 시민들은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며 경청하기도 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정부에서는 매년 지방정부에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게 했다. 지방정부는 매년 5개년 장기 계획과 실시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형식적이다. 정의당은 6개의 입법안을 제안받고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 현재 6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성남은 나름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왔다. 15년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17년 공원기본계획 변경이 통과됐다. 하지만 성남시도 일몰제에 해당되는 48%만 구매하고 나머지 52%는 해지한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일몰제 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매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다. 공무원들도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성남시 현황을 공유했다.

미래 세대의 발언도 있었다. 민족사관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윤 학생은 “대한민국은 환경 위기 속에 있다. 미세먼지 속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고 닥쳐오는 기후변화는 폭염으로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삭막한 도시 속의 공원은 더 이상 복지 시설이 아닌 의무다. 도시공원은 우리 삶의 없어서는 안 될 필수다. 국회의원들의 연내 입법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오는 2020년 7월이면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을 잃고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