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등 세금으로 공원일몰제 재원 활용 주장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도시공원 시민토론회에서 일몰제 대응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도시숲 조성 예산 증액, 재산세 감면 등 제안이 나왔다. 특히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통세 일부를 일몰제에 전환해 사용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지키는 100년의 도시공원을 1000년의 미래유산으로’라는 주제로 일몰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공원일몰제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의 재고’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시공원의 가치에 대해 기온·체온·탄소 저감, 미세먼지 제거 비용, 소음 및 스트레스 비용, 생물다양성 및 수재해 예방 비용 등 1년에 최소 120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멕시코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녹지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대구 또한 숲 조성으로 평년기온을 많이 낮췄다”며 도시 속 녹지·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민세 일부분을 도시공원 재원으로 전용해 사용 ▲교통세 15%-20% 일몰제에 전환해 사용 ▲도시생태 사업 확산 ▲도시숲 조성시 예산 증액 ▲신탁제도 활용해 도시공원 조성 유도 ▲재원마련위해 ‘도시숲혜택이용부담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서울시도시공원일몰 대응 정책과 시민참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맹 국장은 다른 곳에 비해 도시공원에 지원이 너무 없다며 아쉬움을 표하며 발표를 이어갔다. 맹 국장은 먼저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언급하며 “헌제 판결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익창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공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지 후 재지정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설공원이 아니다. 일몰제 이후 토지주가 산책로, 둘레길 등을 이용통제 시키면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며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50% 감면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맹 국장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혜택지급이 없어 해결방안이 안보인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처럼 지방체를 발행해 단계별(우선보상대상지, 공원간 연결토지, 정형화 필요토지, 잔여사유지)로 토지매입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제2주제 발표에는 이한아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이 ‘서울시 민간위탁 및 기업과 시민참여 사례’, 강덕희 노울공원시민모임 국장이 ‘시민참여형 노을공원 보전관리 사례’,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이 ‘일본의 민간참여형 도시공원 보전관리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가 앞서 발표한 김 교수와 달리 도시공원의 가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735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의모임 대표는 “지금당장 나부터 지역의 숲을 보전해야 한다며 낮은 단계서부터 시작해야 높은 곳을 갈 수 있다며 시민들도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입법(토지 재산세 감면과 보조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시민이 참여해야 도시공원도 조성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 주변의 쉼터(도시숲)가 조성돼야 생각한다. 숲이 많은곳이 선진국이고 이젠 필수품이다. 이 자리를 통해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 국장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이 더 많이 조성돼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일몰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 이것은 서울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다”며 “일몰제가 2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법안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지방체를 비롯해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이를 해소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단 한평의 땅도 빠짐없이 일몰제 해소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