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신문 이수정 기자] 지난 24일 경의선 철도 부지에 대한 대기업의 토지독점에 반대, 공유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결성된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두 돌을 맞아 26번째 자치구 ‘경의선 공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26번째 자치구’는 대규모 개발로 아현동과 청계천 지역에서 밀려난 상인들의 거점이라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자율적 대안 공간이다.
경의선 공유지는 폐선 후 2013~2015년 사회적 협동조합 늘장이 운영하다 2015년 말 마포구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다. 이후 대기업과 철도시설공단에 맞서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모임을 꾸려 점유자 중심의 공유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경의선 숲길을 ‘걷는 포럼’에서 경의선 철도부지 역사를 소개한 정기황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대표는 “국유지는 시민 자산이다. 관리를 국가에 위탁한 것일 뿐이다”며 공유지를 대기업에 넘겨 개발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이곳은 이미 공원으로 만들어졌으나 남은 공유지는 역량 강화라는 법적 논리로 개발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두 군데는 호텔이나 쇼핑몰 등으로 개발 완료됐다. (주)이랜드는 개발사업에 들어온 상태다. (중략) 우리의 행동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주는 운동이다”고 말했다.
경의선 공유지 개발 권한은 철도시설공단에 있는데, 문제는 개발전문가가 부재한 상태로 진행된다는 데 있다. 시민행동 모임은 현재 국유지 비율이 20% 초반에 불과함에도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토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2005년 경의선 철도부지는 공원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했고 기존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이전됐다. 떠나간 이들의 자리에는 개발로 경제적 이득을 본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경의선 공유지의 혜택만큼은 도시의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공유지의 전략적 대안을 계획한 김상철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정책팀장은 “경의선 공유지라는 도시 공간은 다양해야한다. 왜 우리세금으로 만든 땅이 누군가의 사유물이어야 하는가”라며 도시계획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도시 계획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경의선 숲길 근처 집값이 엄청 상승했다. 예전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이 공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원에 쓰레기가 넘쳐도 누구도 스스로 치우지 않는다. 모두에게 속하지만 모두가 책임지는 공간이었으면 바란다. 누구의 것도 아닌 땅에 시민의 자발적 관리는 부재한다”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퍼블릭’이 아니라 모두에게 속한 ‘커먼즈’ 개념으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시민자율성에 기반한 대안 공유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이 대기업과 협약을 해소하고 서울시와 다시 활용 협약할 것을 제안했다. ▲공유지 대안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주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재생 계획을 진행하고 ▲하나의 기능이 아닌 융복합적 공간이 돼야함을, ▲민간자립 구조의 재원 방식을 언급했다.
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주도 교육 및 운영을 이끌 서울시 ‘도시커먼즈 시민센터’, 대규모 개발로 밀려난 시민 및 상인들의 대안공간으로써 26번째 자치구 ‘경의선 공유지’에 대한 전문연구자 거점으로 기능할 ‘연구자의 집’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김 팀장은 “경의선 공유지 경우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2월, 협치토론회를 통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 관련부서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랜드 사업자 측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전반적 구상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