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공유지
경의선공유지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경의선 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경의선범대위)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이랜드의 투기적 개발을 비난하며 경의선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공론화 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의선 공유지는 공덕역 인근 경의선숲길 옆 철도유휴부지로, 폐선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돼다 2015년 마포구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다. 이후 시민단체인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모임이 꾸려지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맞서 국유지의 공유화와 시민들의 자율적 사용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의 일방적인 개발강행으로 마지막 남은 공유지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경의선범대위 차원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이랜드의 협약체결로 조직된 특수목적법인인 이랜드공덕(주)에 의해 추진돼오다 수익성 문제로 7년 동안 개발이 유보됐다. 경의선범대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2층 이하 주택개발로 추진되던 사업은 수익문제로 20층 이상의 호텔과 주차타워 건설로 변경된 상태다.

경의선범대위 측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업적 개발을 두고 “원칙상 국민이 주인인 국유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공덕역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난한 이들의 쫓겨남을 야기할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대규모 상업적 개발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과 함께 열린 대화를 통해 경의선공유지의 대안적 활용방안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경의선범대위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이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호텔과 주차타워 개발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공유지를 점유하며 학술모임이나 텃밭, 시민축제, 토론회, 마켓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공공을 위한’ 경의선공유지를 알리고 있다. 한쪽에는 경의선 공유지를 지키기 위한 연구자와 교수들의 연구활동공간인 ‘연구자의 집’도 들어섰다.

지난달 28일(금) 경의선공유지에서 만난 박배균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장·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공원이기도 하고 숲길이기도 하고 광장이기도 한 자발적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 시민들의 공익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크다. (중략)인근 주민들은 공원이 된다고 믿고 있다. 현재 개발계획을 일단 막는 게 급선무다. 단지 일반적인 공원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공원화했을 때 시민들은 객이 되고 수동적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한편으로 “경의선공유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라 서울시는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20층 이상 호텔을 지으면 도시계획이 변경된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으로 개발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며 “고층건축물을 허용하는 대신 시민 참여형 공원 조성이나 사회적 가치와 공익 차원에서 이랜드의 사회 기여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황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모임 대표는 “어떤 형식이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갈등을 중재해야한다.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국유지지만 이용주체는 시민이다. (이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의선숲길 공원은 지난 2005년 경의선 구간 철도가 지하화되면서 지상부에 조성됐다. 그러나 공원화로 인해 인근 지가가 상승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공원의 사유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 대표는 “공원 라인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을 자기 앞마당처럼 사유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공공공원이라 공연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게 민원대상이다”며 공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기했다. 이어 “브라질의 도시 꾸리찌바도 경의선숲길처럼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길처럼 돼 있다. 세계적으로 공원을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반대로 관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뀌어야 한다.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야기할 수 있는 틀 자체가 없다”며, “경의선 공유지에서 시민들의 활동 공간으로 공론화하는 자리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걸 만들어가는 중이다”고 전했다.

경의선범대위는 바람직한 경의선공유지 활용을 위한 시민대축제를 오는 12일(금)까지 경의선공유지에서 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시민대토론회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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