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칼럼] 도시숲과 그린 인프라 구축 정책
[김부식칼럼] 도시숲과 그린 인프라 구축 정책
  • 김부식 본사 회장
  • 승인 2018.02.06
  • 호수 4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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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은 도심 일대에 자리한 숲을 의미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 내부에 숲과 공원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성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녹색 공간을 칭한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간직한 도시숲이 주는 친근한 어감과 달리 조경분야와 산림분야가 도시숲의 정의와 조성 관리의 주체에 따라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 그 바람에 도시숲과 관련한 법령이 발전 정착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는 셈이다.

조경분야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림청의 도시숲 정의다. ‘도시숲은 시민의 건강 증진, 정서 함양 및 체험 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되고 있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는 것으로 공원, 학교 숲, 가로수, 친수 공간 등이 해당된다.’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조경에서 오랫동안 다루어 왔던 분야가 공원과 학교숲, 가로수, 친수 공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분에 조경이 배척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이 ‘산림과 수목’에 해당된다는 표현에 비하여 도시숲 조성은 보다 큰 범위의 업역의 협업과 주제와 계획이 필요하며 도시숲에 포함되는 대상도 산림과 수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경소재와 조경시설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도시숲 정책이 돌파구를 만들었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지난 1월31일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구축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조경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그린 인프라구축을 산림청에서 정책으로 발표했으니 큰 변화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생활권 내 그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재난방재형 숲 등의 목적형 도시숲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숲과 연계하여 도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원을 확충한다.

둘째, 도시숲의 조성에서 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별 적정 도시숲 총량의 제시 및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도시숲이 지속가능하게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전국의 도시숲 관련 민간단체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활성화한다. 또,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그린 인프라 정책·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도시숲의 조성·활용·관리를 포괄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숲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해 지속가능한 그린 인프라 보전·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위의 정책을 살펴보면 국토, 환경, 농림, 보건복지 등의 분야가 모두 망라된 정책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그린 인프라 정책이 소외받게 된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해본다.

첫째,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을 견인해온 회색 인프라 구축의 중심에 있는 국토부의 녹색인프라 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큰 문제다. 환경파괴를 일삼던 1972년의 건설부 시절에도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원녹지과를 만들었는데, 녹색인프라가 절실한 지금에도 조경정책을 담당하는 녹색도시과에는 조경담당 사무관(토목직) 1명이 조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타 부처에서 조경 관련 업무를 할라치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조경관련 건설업은 타 분야에게 조경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조경업계의 커다란 불만이다.

둘째,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그린 인프라 분야에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 정책이다. 그 이유로 특정 지역에 공원조성 예산을 배정하면 타 지역의 민원을 야기한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녹색공간 조성의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시행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공원 예산인가’라는 발상은 1960년대의 구시대적 발상이다.

산림청의 금번 그린 인프라구축 정책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산림청장이 기자브리핑에서 “그린 인프라 구축은 산림청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며 시민·기업·지자체·정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듯이 이제는 조경분야에서 그린 인프라 구축 정책과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겠다. 산림청에서도 조경을 비롯한 여러 분야와 융복합적인 협의를 통하여 광역적인 녹색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김부식 본사 회장
김부식 본사 회장 kbs3942@latimes.kr 김부식 본사 회장님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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