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도시들은 어떻게 도시재생을 했을까?
일본 사례에 비춘 한국형 도시재생의 갈 길은?
이 같은 궁금증에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중심시가지형’에 있다고 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도시재생콘퍼런스 중 일본 중소도시를 통해 본 도시재생정책 및 전략을 소개한 구 교수는 “원도심 전체를 살려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심시가지형을 따로 만들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다.
행사를 끝내고 잠깐 가진 인터뷰 내용과 발표 중 인상 깊었던 일본 사례 등을 재구성했다.
일본은 일찌감치 중심시가지형 재생을 선도했다. 이와 관련, 구 교수가 분석한 10여 개 일본사례 중 두 지역을 정리하면 이렇다.
일본에 비춰본 ‘중심시가지형’이란?
‘관광객 유치 위해 유리공예 배워’
# 오타루 : 오갱끼데스까로 유명한 오타루는 지역주민과 함께한 마치츠쿠리(마을가꾸기)운동으로 새로운 오타루를 재발견한 경우다. 시에서 운하를 없애고 길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1973년 시민이 반대해 운하보존운동을 실시했다.
운하를 반을 남기면서 이게 매력 포인트가 되면서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고 다양한 예술 공예 음식점을 만들어 사람을 모으는 일본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냈다.
# 나가하마 : 시민운동으로 중심시가지 상점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1979년 대형할인점 두 곳이 외각에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주민 반대로 한곳만 출점했다. 대신 공장과 호텔을 유치하고 민간투자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창조도시의 성공모델 핵심인 1, 2, 3차 산업의 균형 발전 및 산업 연대에 의한 내발형 산업구조를 형성했다.
1983년부터 시민참여의 마치츠쿠리를 구현했다. 청년회의소 중심인 나가하마21 등 시민회의를 구성했다. 1987년 쿠로카베 건물 매각 해체안이 뜨자 민간중심의 사회적 기업 쿠로카베 은행을 보존해 상점가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시민들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들이 좋아할만한 이웃 유리공장을 활용, 유리공예 등을 배웠다.
1997년 노인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 플라티나 플라자를 개설해 지역 고령자 50여 명이 공동출자해 빈 점포를 활용한 점포를 개점해 채소공방, 재활용공방, 우물가도장 등을 창업했다.
한국 도시재생 속도, 느긋함은 가라
구 교수는 한국 도시재생은 선도적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서구 선진국들은 100년내지 150년 동안 쇠퇴를 경험하면서 도시재생을 했다. 일본은 중심시가지를 1998년부터 이십년 동안 했다. 우리는 시작한지 일 년 반 밖에 안 된 상태라 잘했다, 못했다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장기적 관점으로 느긋하게 끌고 가면 되나? 나는 어렵다고 본다.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볼 때 우리나라 속도는 가파르다.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1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갔다. 현 출산율이 1.19명가량 될까 말까한데 전년도보다 그나마 오른 거다. 천천히 대응하며 가지 않느냐? 우린 그렇게 보면 취약하다.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앙부처 협력으로 가야 ‘성공’
“행정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구 교수는 이처럼 강조하며 “도시재생사업은 복합적 사업이다. 정부차원에서의 큰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영국은 SB(통합예산)제도가 있어 예컨대 한 지역이 재생적 관점의 사업을 한다면 열한개 부처 예산을 합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우리처럼 국토부, 문광부, 산업진흥 등 예산을 따로 받는 게 아닌 부처별 예산을 통합 운영하게끔 했다. 현재 특별법상 도시재생은 총리 산하에서 총괄하게끔 돼 있다.
이를 잘 활용해 국가협력체계라는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한다. 뭣보다 도시재생 경제기반형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