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도시 공간을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지난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후 올해 4월에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을 포함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관해 지자체들의 이해를 돕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이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14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 설명회’를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과제(정창무 서울대 교수) ▲대도시 유형별 경제기반 도시재생 전략(김주진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중소도시 지역특성에 따른 경제기반 재생전략(이재우 목원대 교수) ▲향후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추진계획(김태형 국토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정창무 교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지역의 경제 사회 개발 계획과 동반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고 큰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 민관 파트너십,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컨설팅, 규제완화 및 토지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 유형별 세부 전략 중 대도시 경제기반 도시재생에 대해 발표한 김주진 박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재생사업이 단순한 기능이 아닌 산업, 경제적 요지, 요충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됨을 밝혔으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구상(안)의 한계로 앵커사업과 부처협업사업 발굴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추진전략으로는 장기에 걸친 단계적 추진 전 과정에 중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우 교수는 도시여건과 주된 산업기반이 대도시와는 다른 중소도시에 적합한 사업 추진 전략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으며, 중소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을 풀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비전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추진체제를 구축해서 사업기획과 전략에 맞는 도시재생산업이 수단으로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마무리했다.
김태형 사무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 경과 발표를 통해 2016년부터는 일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5개 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주택도시기금법’이 신설되면,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돼 금융지원이 가능하고, 싱가폴의 White Zone과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지구와 같은 개념으로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해 지역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등을 지구별로 따로 적용하도록 토지 이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영태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박승기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이왕건 도시재생 실증연구단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 강승일 코람코 자산신탁 박사,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대표 등이 참여했다.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두고 이왕건 단장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시 발전 계획과 연계 필요성 ▲거버넌스, 협치 차원의 공동 추진 ▲손익계산 등을 들었으며, 김영수 박사는 특화된 인프라와 기반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고, 다양한 부처산업 연계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일 박사는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공 요건으로 사업주체를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을 고민하고, 사업 발굴 후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인식문제를 꼽았다. 송병록 대표는 산업, 기업 중심이 아니더라도 도시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비전을 진단해 재생사업을 설정해야 하며, 국공유 재산 활용과 관련해서 연관된 법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승기 과장은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의 테스트베드화를 포함하는 2차 도시재생 R&D가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국공유 재산 활용 대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알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이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준비중인 지자체의 사업구상에 대한 품평회를 9월에 개최해 전문가들이 지자체 사업구상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이 대신 읽은 개회사를 통해 “쇠퇴하는 우리 도시의 경제 활력을 살리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낡은 도시 공간을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 앵커역할을 해야 한다”며 아직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이 적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이를 고민함으로써 도시의 미래 생존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했다.
